서울시 규제 완화로 뒷골목 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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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 완화로 뒷골목 상권 활성화

안광석·이상훈 시의원 발의,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안 가결

등록날짜 [ 2019년01월22일 13시04분 ]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구역 안에 위치한 대지에 공연장과 게임방, 제조업, 노래연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청장이 서울시와 사전협의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 위치한 대지에 한해 공연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제조업소, 노래연습장에 대해 각각의 건축물 접도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그동안 서울시는 위해수준이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주거지역 신규 침투 확산을 방지하고 점차적 감소를 유도해 주거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주거생활의 편의성과 위해수준의 정도를 판단기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 일반주거지역별 허용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으로 2017년 3월 조례를 개정했었다.
안의원은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한 것은 이면의 근린상권 현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례개정 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다수의 민원과 청원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거지역 안정이라는 기존조례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구민, 동료의원들과 고민한 끝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무사히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그 동안 규정에 막혀 골목 내 상권에 진입하기 힘들었던 소자본 창업예정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안광석 시의원은 "일방적인 시각의 행정은 오히려 소자본 창업자들이 골목상권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조례안 통과가 골목상권 활성화의 불씨를 되살리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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