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연금 개혁! 국민이 원하는 개선을 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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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연금 개혁! 국민이 원하는 개선을 해야 할 때

등록날짜 [ 2019년01월07일 16시30분 ]

지난 12.14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강화와 연금재정안정화의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네 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정부가 이전의 여럿 개혁안과는 달리 복수안을 제시한 것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요율에 대해 국민들의 상반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이후 연금특위와 국회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금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공적연금이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국민 누구나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연금을 통해 최저노후생활 보장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스스로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노인빈곤율보다 3.7배나 높다고 한다. 공적연금을 강화하지 않고는 앞으로의 노후빈곤을 해결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정부는 노후에 최소한의 품위 있는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50%로하고 보험료율은 9~13%로 하며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로 정하여 제안하였는데, 이는 올해 9월~10월에 실시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및 국민대토론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 낸 정책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계획안에는 제도운영 상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개선하여 반영하였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우려로 연금수령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천명하였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50%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둘째 아이부터 부여하던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까지 부여하고, 유족연금 및 분할연금 급여수준을 개선하는 등 제도운영상 여러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연금제도를 합리적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제 정부가 제시한 안을 토대로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연금개혁안은 해외 사례에서도 본 바와 같이 국민적 합의가 매우 어렵고 긴 시일이 걸리는 험난한 과정이다. 따라서 제도 운영상 문제점과 노후보장 및 재정안정화의 문제를 분리하여 국민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제안된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개선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정치적인 입장차이가 많은 재정안정화 및 노후보장의 정책적 대안들은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이루어 최종안을 만들어 내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 노년의 삶이 경제적으로 불안하다면 그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도 공적연금으로 국민 누구나 최저노후생활(national minimum) 보장이 가능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야말로 국민중심이 되어 신구세대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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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