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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등 가짜 독립운동가 5인의 서훈 취소를 계기로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혀 이목이 쏠린 가운데, 현재 독립유공자 중 친일 의혹 대상자가 167명에 대한 조사가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미 2년 전 뉴스타파와 민족문제연구소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했다.
뉴스타파는‘14,000여 건국훈장 서훈자 가운데 일제협력 또는 친일로 의심될 만한 행적이 발견된 사람이 모두 167명’이며 ‘이들의 행적을 곧바로 친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건국훈장 서훈 시에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선임전보국단 회원 23명, 국방 헌금 납부자 9명, 일제강점기 포상자 9명, 면장을 지낸 인물 10명, 면·읍 형븨회원 110명, 면직원 16명이 그 대상이다. 고 의원은 “내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전에 이들에 대한 조사에 먼저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훈처는 16일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의원 등이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요구함에 따라 (가칭)‘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년까지 서훈 시기별로 순차적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시기별로 어떤 이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해야 할지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고 의원은 “보훈처에서 제출한 과거 문교부·내각사무처·원호처 산하 공적독립유공자 조사위원회 명단을 확인한 결과 총독부 수사관 출신, 조선사편수회 출신, 조선임전보국단 활동 이력이 있는 인물들이 심사위원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하며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를 심사했던 시기에 제대로 된 서훈 추서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고 의원은 “2012년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새로 임명한 23명의 공적심사위원 중에는 뉴라이트 계열 대표 사학회인 한국현대사학회 소속 학자가 8명이 포함되어 있고, 이 중 권희영·허동현 교수는 ‘일제가 조선의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조선이 일본에 수출한 것이다’, ‘(친일파의 행위는) 민족을 위한 친일이었다’는 등, 보편적인 국민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힘든 관점을 고수해 온 학자들이다”라고 주장했다.
2016년 뉴스타파와 민족문제연구소가 4부작 <훈장과 권력>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을 폭로했음에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보훈처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를 심사했던 시기에 대한 공적 재조사와 역대 전·현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 명단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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