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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수의계약하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문구점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아 지자제와 수의계약 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을까요?
문구점은 중소기업 경쟁품목인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지 않고도 지자체와 수의계약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생산 확인제도란?
직접생산확인이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는 계약입찰하는 경우 참가업체에게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요구한다.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확인받으려는 생산품목이 중소기업청에서 요구하는 직접생산 기준에 맞아야 한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신청방법
1.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명서, 생산정보증명서류, 생산인력 증빙서류, 생산설비 증빙서류, 생산공정, 기타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2. 중소기업청은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부한다.
1) 주요 설비 및 장비
2) 최소 공장 면적
3) 최소 필요 인원
4) 필수 자격
5) 그 밖에 필수 원자재 등 제품별 특성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사항
근거 법령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기업청고시)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천만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의신청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통보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 또는 전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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