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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올해 영세사업주들에게 가장 이슈가 되었던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의 최근 변경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 '18년 하반기 추진방향에는 고용여건 개선과 일자리안정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변경사항 첫 번째는 퇴사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퇴사자의 경우는 소급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제도가 변경되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18년 1월 1일 이후에 자발적인 사유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해당 근무기간 동안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각 사업장들은 퇴사자들 중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를 파악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다만 현재 전산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두 번째는 단시간 근로자 지원금을 상향하였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존 90,000원에서 120,000원으로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60,000원에서 90,000원으로 1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30,000원에서 60,000원으로 인상되었다. 변경금액은 18년 7월부터 적용되어 지급받는다.
세 번째는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는 고용유지 및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네 번째는 사회적 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근로자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사회적 기업의 경우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취약계층 근로자만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는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위기지역(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위기지역으로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군 ▶목포시 ▶군산이 이에 해당함.)과 산업위기대응지역(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고용위기지역과 전남 해남군이 이에 해당함)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여섯 번째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강화를 위하여 상용근로자 1인당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 최대 13만원을 최대1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다만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이번 변경사항에서 아쉬운 점은 요식업종 등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많이 지원받지 못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어쨌든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도에도 시행되며 계속 변경될 예정이므로 각 사업장들은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며, 반드시 인사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지원혜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음호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계약상 쟁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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