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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제246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선 주연숙 의원은 순세계 잉여금이 매년 엄청난 금액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자료를 들어 지적하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기준”을 경시한 예산편성에 있다고 본다고 전제한 뒤, 구체적인 2019년도 예산편성 계획과 순세계잉여금 증가 분석보고서를 구민에게 알릴 의사는 있는지 물었다.
이어 주차난이 심각한 상계2,5동 단독주택지역에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공용주차장 설치를 요청하면서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다음으로는 구의 정기예금에 관해 은행별 예금액과 이자율을 공표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으며, 노후청소차량 교체를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고에 대한 인식과 운영인력 안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노후청소차량 교체에 대한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수명이 5년에서 7년이라며, 교체시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종량기 설치예산이 계속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억 2천 9백만을 불용처리하면서 예비비를 사무관리비로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구청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힐링도시추진단장과 아동청소년과장의 개방형직위 공고를 의회가 열리기도 전에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례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채용공고를 낸 점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주연숙 의원의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대해서 부동산 과표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재산세 수입이 증가한 것이 그 이유라며,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지 불황일지 예측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또, 서울시의 조정교부금도 예산을 짤 때 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라며, 잉여금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공영주차장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지만 주민의 체감도가 낮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다. 지금 현재 근린공원 등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설립 등을 시도하면서 주차장에 수요에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구에서 땅을 구입하려고 하면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적절한 장소에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기예금의 이자율은 당연히 공개하는 것이 맞으며 구금고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을 공개하려고 한다며 은행의 내부적인 영업전략 등의 문제가 있어 선뜻 답변이 어렵지만 회의를 하고 되도록 공개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다.
노후된 청소차량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체하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어도 폐차해야 할 차량이 있고 지났어도 상태가 좋은 차량도 있어 불합리한 면이 있지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당연히 교체하는 것이 맞으며 이번 추경을 통해 2대를 교체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다르겠지만 안전문제에 대해 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신속하게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음식물쓰레기종량기의 경우 이제 5년이 지나고 있어 교체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서울시가 지원을 해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예비비의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정도로 75억 정도이며 이것은 예측불가능한 사업이 도래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인데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나타난다며 올 여름의 폭염으로 사용된 예산 등이 그것인데 조금만 유연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기획예산과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으나 이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기획예산과 과장이 기관공통운영경비는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경비이며, 사전에 편성하지 못해 작년에 1억원을 사용한 것은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추가 답변했다.
개방직 직위의 공고에 대해서는 야심적으로 구민들에게 약속드렸던 것들이 있어 경륜과 학식을 가진 분이 필요했다며 창동차량기지와 광운대 역세권 개발, 아동청소년 정책을 공세적으로 해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했다. 개방직 직위의 경우 10% 정도가 가능한데 이는 서울시가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데 심사를 통과했으며 공모과정에서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공모를 한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급해서 그리 한 것으로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 행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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