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가짜뉴스 유포 등을 포함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건수는 총 62,050건으로 이 중 43,455건을 검거했으며 이에 따른 검거 인원은 총 60,19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총 8,880건의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발생했으며 이 중 6,241건(8,899명)이 검거되었다. 2015년에는 총 15,043건 중 10,202건(14,017명) 검거, 2016년에는 총 14,908건 중 10,539건 (14,545명)검거, 2017년에는 총 13,348건 중 9,756건(13,133명)이 검거되어 지난 4년 간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올해의 경우 1월부터 8월까지 총 9,871건이 발생했고 이 중 6,717건(9,601명)이 검거되었다.
주요 검거사례를 살펴보면 ▶ 2017년 1월, SNS 등에 정치인 테마주로 알려진 주식 종목 관련, 해당 정치인에 대한 가짜 여론조사 결과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 ▶ 2017년 3월, 일베 사이트에 방송사 뉴스화면과 “박근혜 前 대통령이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합성 및 게시한 사례 ▶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유튜브에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들이 국민 몰래 탄저균 백신을 예방 접종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 ▶2018년 7월, 네이버 카페에 “인천 주안역에서 불체자 방글라데시인 2명이 여중생을 강간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 등이 있었다.
한편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가짜뉴스 등의 단속과 관련해 2018년 9월부터 연말까지 ‘국민생활 침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유튜브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의 유통행위, 이에 대한 조직 차원의 개입 여부, 공급처․유통경로 등을 추적 수사하고, 또한 가짜뉴스 등의‘최초생산자’ 및 이를 악의적, 계획적으로 퍼 나르는 ‘중간유포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위원장은 “최근 가짜뉴스의 범람으로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사회분열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엄단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