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지난 8월 28일에 ‘미아동 258번지 우광타운 위쪽에 있는 군부대 시설(현재는 상주 인원 없음)을 주민들의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군부대 시설 반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답변바란다.’고 서면질문했다.
그 후, 강북구청은 ‘해당 군부대와 유선으로 협의하여 군사시설을 민·군 공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경우 협의가 가능하다고 함에 따라 활용방안을 구상할 수 있도록 군부대 출입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서면답변했다.
또한 ‘향후 군부대 시설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군부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서면답변했다.
강북구는 이 군부대시설을 주민이용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2007～2009년까지 군부대와 협의하였으나 유사시 수도 서울 방호임무에 중요한 군사시설물로써 폐쇄 및 이전이 불가함을 통보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구본승 의원은 “상주 병력이 없이 10여년 간 거의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주민이용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들어 2011년 서면질문에 이어 이번에 또 서면질문하였다. 군부대 시설이 민·군 공용시설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