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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 질 문
김영순 의원
존경하는 김성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원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노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릉1,2,3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순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의가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드리는 질의가 평소 우리 노원가족 모두가 궁금하게 여기던 일임을 십분 감안하시어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릉동의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는 한전중앙연수원 이전을 통한 NIT 산업단지와 연계 공릉산 공원화를 추진할 의지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로 해체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답변 바랍니다.
국가의 안보와(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로) 직결된 사안이라 지금까지 아무도 발 벗고 나선 사람이 없었지만, 이곳뿐 아니라 서울시내 여러 곳의 이와 유사한 시설들의 이전은,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미 이전을 계획하고 있음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공릉동 NIT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필수적인 해결 과제가 바로 한전중앙연수원 이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첨단시설이 들어서는 중심에 한전연수원이 자리 잡고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주위의 개발에 발이 묶인다면 아무도 좋아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릉산은 어떤지 아십니까? 크지도 않은 산 전체의 2분의 1을 연수원 담으로 막아서 인근 주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하기가 어렵고 효성 화운트빌 아파트 입구의 산책로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보기 흉한 철조망과 가림 막으로 처져 있어 도시환경마저 해치고 있습니다. 이제 30년 주민의 숙원인 공릉산을 주민에게 돌려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 쾌적한 환경과 자연과 함께하는 구민의 숙원사업을 민선5대 이노근 구청장님께서 국가기관과 서울시에 건의해서 이전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릉역 인접지역에서 경춘선 폐선부지에 대한 계획수립 등을 통해 양호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며, 아울러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공릉동 역세권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될 경우 무분별한 건축물 건립으로 인한 도시경관문제 및 환경문제 등을 미리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 및 도시디자인 개념이 도입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청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태릉역 ~ 공릉역 일대의 동일로 주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가능 하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가능유무 를 답변 바랍니다.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문제점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비계획 등에 대하여도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릉동 등산로가 개설된 이후 이 구간을 이용하는 등산객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등산로 입구에 “공릉산 명품 맨발등산로” 구간을 조성하여 공릉산의 풍성한 산림과 자연친화적인 등산로로 정비하고 운동․편익시설물을 설치하여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기본계획 구역 및 재개발지구 내 신규건축 인·허가 제한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에 건의하는 제도가 폐지되면서 오는 12월부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가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하게 되는데 서울시는 도시 및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해 구청장에 건의한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현재도 정비계획 입안 권은 자치 구청장에게 있으나 실제로는 주민들이 건축사, 건설사 등에 맡겨 계획을 수립한 뒤 구청장이 이를 서울시에 제출만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 개정된 안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1년 이상 넘은 경우에 한해 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된 안은 서울시가 부지현황 조사에 사용되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측의 비용 등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전기 기반시설의 보조대상에 소공원도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이 계획을 세워도 공람공고 등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 주민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 정비 사업이 좀 더 투명하게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신규로 건축 인·허가가 나감으로써 재개발 지역 내 주택에 노후 율이 떨어지고 사업성이 떨어져 경제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릉1동 우선검토대상구역과 관내 재건축 예정지 등에 신규 건축 인·허가가 나가고 있는데 신규 건축 인·허가가 나가면 주택 노후 율이 떨어져 허가조건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지구지정 공고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여 처리하여 신규 건축 인·허가가 나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계획구역 현황을 보면
○ 근 거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서울특별시고시 제 2006-95호)
○ 대상구역 : 상계동 1050-2일대 외 1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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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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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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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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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가능시기
(노후도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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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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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동 1050-2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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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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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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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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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동 677, 680(주공8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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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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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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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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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동 109-52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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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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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재정비촉진지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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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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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동 6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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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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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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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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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동 531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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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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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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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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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동 496-8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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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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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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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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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동 475-2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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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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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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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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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동 436(동신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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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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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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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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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동 51-5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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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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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재정비촉진지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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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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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동 39-1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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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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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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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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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동 684-6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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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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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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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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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동 503-4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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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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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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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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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동 240-169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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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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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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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규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 습니다
○『건축법』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제1항 -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
․제3항 - 제한기간은 2년 이내(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 13개 기본계획구역에 대하여『건축법』규정에 따라
․ 2006. 4 ～ 2008. 4 건축허가 제한(2년간)
․ 2008. 5 ～ 2009. 5 건축허가제한 기간 연장(1년간) 하였으나,
○ 2009. 5월 이후에도 13개구역중 7개 구역은 노후도 기준에 미달하여 재건축을 시행하지 못할 것인바 대책이 있으신지?
○ 건축허가제한 기간 연장 이후에는 기본계획구역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없다면 과도한 건축허가제한 으로 인한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해제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 건축허가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연장)한 실효성이 없어지게 되며, 행정의 신뢰성에 불신을 초래하여 재건축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바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원의 마지막 개발지 공릉동
태릉 푸른 동산 관련( 이스턴 캐슬) 강북의 예술의 전당으로 검토 가능하신지?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랑로 신내효성 아파트앞 횡단보도 설치요청에 대해서
신내효성 아파트 앞은 현재 점멸신호로 운영되고 있으나, 신내효성 아파트와 육사아파트 출입구에서 화랑로 화랑대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많고, 화랑로상 차량통행량이 많으며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 좌회전시 사고의 위험이 있어 횡단보도 설치와 교차로 신호체계 운영 개선요청 하오니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자력병원 후문 노원길 정체지점 개선에 대해서
노원 길의 경우 남→북방향의 진행 차량이 서울여대후문 진입로부터 3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들어 극심한 정체를 보임으로서 소음, 진동, 매연공해 등에 시달리고 있는 공릉동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노원길 정체 해소방안이 있으신지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