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재개발구역 골목길도 무상양도 대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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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재개발구역 골목길도 무상양도 대상으로 인정

현금납부로 용적률 완화···임대주택 매매계약 시점 조정

등록날짜 [ 2018년07월04일 17시28분 ]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고,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재개발구역 내 현황도로를 조합에 무상 양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정태 위원장은 6월 29일 열린 제9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서울시 도정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시 도정조례는 지난 6월 19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내용으로 현황도로의 무상 양도 이외에 임대주택 매매계약 시점이 앞당겨지게 된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을 직접 제공하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용적률 완화를 가능케 하고, 상업지역을 제외한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가능하게 하고 이 경우 자치구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했다.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도정조례는 서울시로 이송되어 공포 절차를 거친 후 7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 6개 정비사업 유형을 3개 유형으로 통폐합하되, 가로주택정비사업 삭제 외에는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전까지 종전의 정비사업 유형을 사실상 유지하게 된다. 또한 임대주택 부속 토지가격 산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임대주택 매매계약 시점을 건축공정 20% 이상인 때에서 최초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때로 앞당기며, 건축자산 및 한옥 등의 보전·활용을 정비계획에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른 사업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납부 방법 등을 규정하고, 현황도로를 무상양도 대상으로 인정했다.
직권해제와 관련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사항을 삭제하고, 직권해제 대상에 준공업지역 재개발구역을 포함하도록 했다.
김정태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도정조례 전부개정안은 정비사업 유형을 통폐합하고 사업관리 및 지원사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며 "특히, 그 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 현황도로의 무상양도 대상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어 왔는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현황도로를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정비사업의 추진력도 향상될 것이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정비사업 유형 통합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문제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고, 현행 법령에 따르면 상업지역의 임대주택 건설이 제외되어 있는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도심공동화 등을 고려할 때 시행령 개정 건의를 통해 상업지역에서도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 재개발사업도 직권해제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준공업지역의 재개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적 성격이 강한 만큼, 사업이 정체된 구역은 직권해제 여부를 논하기 전에 정비사업 추진상 문제 해결 및 대책 마련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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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