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정 질 문
김승애 의원
존경하는 김성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좋은 노원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노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승애 의원입니다.
5대의회가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열정을 다해 주시리라 믿고 집행부 또한 노원구민의 행복을 위해 한발 다가서는 구정을 펼치리라 생각합니다.
전반기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집행부의 관행이나 형식적인 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구청님께서는 형식을 떠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을 통한 답변이 의례적인 답변을 탈피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통해 구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구행정에 반영되어 보다
효율적이면서 구민들에게 편리하도록 개선되어 삶의 질을
향상되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의례적인 일정으로 인지되거나 검토해본다거나,
노력해 본다 로 답변되고 구정질문에 대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이 어떤 사유로 불합리적이며
또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인지, 시정할 수 없다든지 사후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161회 정례회 때 청장님께서는 예산과 정책도 의원과
사전의견 청취 및 토의하고 신규사업이나 특수한 정책을
할 때는 반드시 의원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정해놓고 보고하거나
집행부에서 설정한 방향으로 유도해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들러리로 이에 동의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며칠 전 추가경정예산심의 때만도 그렇습니다.
예산안만 올려 보내고 사업설명이 안되었다가 예산 삭감이 결정되면 그때서야 얼마 안 되는 예산이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꼭 필요한 예산이면 타당성을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들에게라도 설명해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제가 2년 동안 지켜본 결과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안하고 넘어가면 좋고 삭감되면 사후 의원 개개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