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황구 노무칼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장 지원대책 내용(제6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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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 노무칼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장 지원대책 내용(제67편)

등록날짜 [ 2018년05월23일 12시09분 ]

이황구 노무사[북부 공인노무사회 회장]

이번호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사업장에 안착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지원대책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첫 번째로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강화 대책을 추진 중이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신규채용 인건비 및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 지원을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하여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대해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노동자의 퇴직급여 손실 방지 대책도 추진 중이다.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두 번째로 조기단축 기업 우대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대해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책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업 선정 시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을 우선 심사대상에 추가하는 대책 및 제조업 등이 50인 미만 기업이 노동시간을 조기단축 할 경우 법정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의 10%를 경감시켜주는 대책 등을 추진 중이다.
세 번째로 생산성 향상 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 참여 기업 선정 시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며,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우선 지원하는 대책 등을 추진 중이다.
네 번째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대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도입 등 자발적으로 근무혁신을 실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다섯 번째로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재직자 훈련 지원 강화 대책으로 역량 개발강화 유도를 위해 노동자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 중이며,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전문교육 확대를 통해 스마트제도 등 핵심전문인력 양성 대책을 추진 중이다.
여섯 번째로 일자리 매칭 서비스도 강화될 예정이다.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을 일자리 발굴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인관련 애로사항을 신속 해소하도록 대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은 워크넷 상에 일자리정보 우선 노출시키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장시간 노동 사업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고용지원 순회출장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사업장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할 대책을 수립중이다. 위와 같이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대책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각 사업장들은 노동시간 단축이 시대의 화두이며 대세인 만큼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면서 각 사업장에 알맞은 정부의 대책을 찾아 지원받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대책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할 수 있다.
각 사업장은 위와 같은 대책을 사업장에 맞춤식으로 컨설팅 및 실행해줄 수 있는 인사노무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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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 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