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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씨 커플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원인 오피스텔 원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밖에 없는 처지 때문에 결혼을 미뤘다. 그러나 서울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제도를 시작하면서 2억 원 대출을 받았고, 2억5천만 원짜리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해 결혼할 수 있었다. 월 이자는 오피스텔 월세의 절반 수준인 24만 원만 내면 된다.
# 주변에 도와 줄 사람이 없어 독박육아로 힘들어하던 다영씨는 집 가까운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을 다니며 아이 또래 엄마들을 만나고 육아정보도 얻으며 숨통을 텄다. 옆집엔 초등학생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가 사는데,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방과 후 돌봄을 맡아준다고 한다. 부부 모두 늦게 퇴근하는 날은 아이돌보미에게 신청을 하면 아이의 하교를 챙겨준다.
서울시가 N포세대로 불리는 이 시대 청년들의 고통에 응답하기 위한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을 내놨다. '신혼부부용 주택' 8만5천호 공급과 '공공책임보육' 실현이 양대 축이다. 주거, 자녀 양육부담해소에 우선 집중해 결혼, 자녀 양육을 위해 개인의 삶을 희생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시는 신혼부부용 주택을 연 1만7천호씩 2022년까지 총 8만5천호를 공급해 적어도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결혼하는 매년 5만 쌍의 2030 신혼부부 중 중위 전세가격(2억7천만 원 '16년 한국감정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는 약 1만7천 가구로, 이들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규모의 공급량이다.
신혼부부용 주택 8만5천호는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3.6만 호)과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4.9만 호) 두 가지 방식으로 공급 추진된다.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청년주택 1만8380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2.5만호, 리츠를 통한 사회 공동체주택 5,600호를 공급한다.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새롭게 조성한다. 우선 고덕강일 12블록(전용 49~50㎡ 350호, 공공지원)과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전용 39㎡ 150호, 공공임대)에 시범으로 조성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선호를 반영해 가족 구성원 및 자녀수에 따라 변형 가능한 '가변형 설계'를 적용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유모차 주차공간, 부모소통공간 등 시설을 갖춘 단지로, 공급세대 중 50% 이상을 신혼부부 전용으로 공급한다.
시는 공공임대와 민간공급을 확대하고, 특히 2만5천호는 연1조원 규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제도를 새롭게 시행해 공급한다. 세대 당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최장 6년간 1.2%의 이차보전을 통해 저리로 대출해줌으로써 목돈마련을 돕는다.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고덕강일, 구의자양에 500호 첫 선을 보인다.
서울의 0세~만11세 아동 총 88만 명에 대한 온마을 돌봄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를 늘려 공공책임보육을 실현한다.
동별로 0세~만5세 가정양육 부모들을 위한 돌봄·소통공간 열린육아방(450개),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나 휴일 돌봄 공백을 해소할 키움센터(125개)가 설치돼 그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열린육아방엔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키움센터엔 우리동네 키움 코디네이터가 상주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제 돌봄을 지원하는 아이돌보미도 1만 명까지 늘려 맞벌이 부부에게 긴요한 틈새보육을 지원한다. 2019년부터 3~5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없애 무상보육도 실현한다.
서울시는 이 같이 ▶주거 ▶자녀양육 2대 분야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5개년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을 발표하고 적어도 청년들이 주거비와 양육 부담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406억 원, 5년 간 2조4,465억 원을 투자한다.
박원순 시장은 "우리 때만 해도 젊은이들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연애나 사랑이었는데 요즘은 연애를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사항이지만 이 선택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를 서울시가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는 심정으로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맘껏 사랑하고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