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이 경 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0만 도봉구민 여러분! 한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웰빙 최적구로 만들기 위해 발로 뛰고 계시는 최선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벌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이제 장마철이 시작 되었습니다.
기름값 인상 등으로 국가경제와 서민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도봉구는 구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장마철을 대비한 철저한 수해방지 대책을 세워야하며, 더불어 도봉구민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남은 후반기 구민들의 입장에서 더욱 구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나 거리는 다양한 사회 구성의 생각과 문화. 그리고 생활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도시나 거리의 모습을 그 사회의 얼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와 같이 외곽지역인 자치구는 공휴지 및 나대지가 도심 곳곳에 있어 폐기물이 무단투기 될 수 있는 요인이 산재되어 있어.
도봉구의 이미지와 미관을 저해하고 구민건강권 침해의 우려도 있는 바,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창5동 지역의 삼풍제지 소유의 35필지 3만2천09십9점4 평방미터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문제를 지적합니다.
물론,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5조에 폐기물의 투기금지조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5조에 청결명령 등의 규정은 있으나 벌칙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등의 벌칙규정에 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실효성있는 폐기물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진1』은 삼풍제지 소재의 나대지인 창5동 731번지로 울타리처진 상태로 농작물과 쓰레기가 무단 방치된 곳입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삼풍제지의 많은 필지 나대지의 쓰레기 무단투기는 미관상의 이유로 근본 대책없이 청소행정과에서는 임시적으로 개인토지내의 폐기물을 처리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개인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구청 예산의 적절성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강한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폐기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개인토지 처리비용에 대한 형평성과 예산의 적절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삼풍제지 부지내 여러채의 공가에 대한 대책과 한신휴플러스 입구의 인도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창5동에 삼풍제지(35필지에 32,099.4㎡)부지내에 여러 채의 공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사진2』는 창5동 731-13 공가로 내부에 쓰레기가 무단방치된 것입니다.
『사진3』은 창5동 731-3 화재로 인한 위험건축물입니다.
사진4는 창4동 181-42 콘테이너 박스가 10개가량 방치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랜시간 공가로 방치되어 있어 폐기물 무단투기로 장마철이면 더욱 심각한 악취와 벌레 등 구민건강에 위험하고,
불량 청소년등의 본드흡입등 탈선의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창5동 전체에서 군데군데 나대지의 쓰레기, 쓰러져가는 집들 속에 무단투기된 쓰레기 등 심각한 수준이므로 구청은 의지와 해결책을 모색하고 삼풍제지 측과 대책을 적극적으로 숙의하여 공가를 헐고
다른 건물을 지을 때까지 꽃이나 나무를 심어 미관은 물론 우범화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고 부지외곽에 펜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신휴플러스 입구의 창5동 286-2,3번지가 삼풍제지의 소유인 관계로 몇년째 인도를 만들지 못해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원망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공사 당시 먼저 인도를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인도가 없어 학생들의 등 ․ 하교시 뿐만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통행에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도시계획 지점으로 일부 토지를 수용하여 인도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창동초등학교 서측 신도빌라 진입로에 동빌라 신축시 사용하던 콘테이너박스가 방치되어 차량통행 및 미관에 저해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며,
창4동 181-42 나대지상에 사진과 같이 콘테이너 박스 10여개 가량이 설치되어 있어 인근 아파트 주거지역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치 또한 바라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해등길(금호 ․ 동진빌라, 주공3단지 및 초안산공원 출입구)의 불법주차단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해등길 초안산공원 입구 주변에는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공원내에 조성되어 있는 축구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차량을 4차선 양편에 각각 한차선씩 점유,불법주차하여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차량통행시 시야확보 부족으로 교행차량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공원이 새로 단장되어 이용주민들이 많아져 주공3단지에서 공원입구로 통하는 횡단보도 이용이 잦아졌음에도 교행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는데다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려워 길을 건너려는 보행인과 교행차량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 하는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길은 고갯길에다 곡선도로여서 더욱 더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길 양측에 불법주차로 4차로가 2차로로 축소되어 교통체증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공원내에 충분한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들의 편의만을 위하여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것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추가로 해등길 131,139번지 미소애 아파트 앞 도로에 대형버스 등 상습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 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창1동 산157번지 골프연습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창1동 산157번지 골프장 건축허가에 따른 민원은 1993년이후 15년동안 주민들의 반대와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2007년 10월25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허가 당시, 1997년 스포츠센터가 골프연습장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공원녹지과장의 부당업무처리가 지금까지의 그 핵심적 역할이 되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인근 주민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공사는 진행되어지고 있는 심각하고 오래된 현안사항입니다.
이 시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연구와 노력을 다각적으로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엔 당 골프연습장의 비거리는 70미터로 인근 연습장 최소 100미터에 비해 상업성이 없으며,
지하2층 수영장 또한 수영장 운영실태를 보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골프연습장은 상업적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도봉구청에 대폭적인 설계변경 신청을 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구청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 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하는 바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개정된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2천명 이상의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시 ․ 도 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 ․ 군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공원조성계획의 정비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행령 15조 공원구역 500미터이내 해당되는 주민은 주공3단지, 삼호빌라, 삼성아파트, 금호빌라, 주공4단지 일부가 해당되며 현재 3,400명의 서명을 받아 현재 도봉구청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재심의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도봉구청은 구민들의 의견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철저히 분석하고 전문적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안을 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도봉구청은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구민편에서 함께 웰빙도봉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경청해 주신 한석구 의장님외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40만 도봉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