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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40만 도봉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문명희 의원입니다.
한석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최선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여러분 또한 안녕하십니까?
5대 의회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구정질문의 기회는 참으로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원생활 2년을 맞는 이 시간이 보람과 만족스러움 보다는 아쉬움이 한없이 많이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아마도 주민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 의정생활에 대한 반성이라 생각합니다. 눈앞에 할 일을 두고도 슬며시 외면한 비겁했던 시간은 없지 않았나 돌이켜봐지기도 합니다.
구정발전은 저하나의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들의 동의와 지지 없이는 한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다는 것과 특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여러분들의 노력 없이는 실현되는 것이 단 하나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 층 향상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데 더 정진하고,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좀 더 귀기울여야 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창1동 산157번지 일대 골프연습장 건립과 관련, 공원조성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주민청원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창1동 산157번지 일대 건축중인 초안산골프연습장의 공원조성계획 정비 여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4대의회 때는 물론 지난해 17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인은 물론 김용석의원 등 수차례 구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청은 건축주의 건축허가 거부취소 소송에 대법원 패소 판결을 법적배경으로 하여 지난 10월25일 골프연습장의 건축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건축주는 2008년 3월6일 구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건립을 반대하는 인근주민들은 공사진행을 막아내기 위해 3개월여간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밤 낮 구분 없이 현장에서 반대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시공사관계자들과 몸싸움끝에 병원신세를 지기도하고, 건축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고발되는가 하면 재산을 압류 사태도 맞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을 공원 부지를 소유한 이의 사유재산보호가 우선하는가 아니면 공원을 이용하던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과 도심 속 녹지공간을 확보해야하는 환경권이 우선 하는가로 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공원부지로 묶여서 재산권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던 토지소유주들에게 최소한의 재산권행사를 위해 열어놓은 것이 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허가입니다. 93년 2월 10일 이부지에 대한 서울시 공원조성이 결정되고 94년 4월7일 도봉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영장, 볼링장, 헬스클럽이 계획된 스포츠센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나가게 된 것이지요.
그후 97년 3월 29일 기존의 볼링장과 헬스클럽이 수익성이 없다는 사업주의 자체판단에 따라 주민들이 극심하게 반대하던 골프연습장으로 슬며시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공원녹지과장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주민들의 반대가 없는 것으로 서울시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면서 골프연습장이 합법적으로 들어 설 수 있게 특혜를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공원녹지과장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9월 구청은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던 골프연습장 사업주에게 진입로 개설을 도와주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통해서 도봉구 소유 밤골어린이공원 20m2와 사업주의 사업부지 20m2를 상호교환해준 것이지요. 당초 공원조성 계획된 진입로가 확보되지 못하여 민자유치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창동 산157번지 근린공원에 사업자 부지와 창동368번지 밤골 어린이공원 토지를 상호 교환, 도시계획 시설변경 하여 공원개발 및 민원을 해소하고자’라는 사유를 들어 개설을 도왔습니다. 특혜성 도시계획 변경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12년 전 이런 태생적으로 위법성을 안고 출발한 골프연습장건립 문제가 지금 우리앞에 놓여있습니다. 2008년 6월 30일 이 시점에 도봉구정의 수장인 최선길 구청장님과 주민을 대변하는 구의회 의원의 한사람인 저 문명희, 그리고 제1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날 이 본회의장에 계신 선배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방청객여러분이 함께 하는 이 시간 우리는 서울한복판 도봉구 창1동이라는 도심 내 주택가 골프연습장의 설치가 타당한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재검토하는 날로 기록되길 희망합니다. 제가 긴 시간 일일이 시간과 수치와 나열한 것은 지나간 행정의 과오와 그 과오의 주체가 사람이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유천수 구청장님 시절 이루어진 행정행위의 연속성 상에 놓여 있는 과제입니다. 당시 소관부서 과장은 과실이 인정되어 징계를 받았지만, 그 직원의 인사책임자였으며 주민들의 손에 의해 구청장자리를 지키신 유청장께서는 아무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주민들을 분노케 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의 골을 깊게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최선길 구청장님!
지난해 대법원판결로 건축주가 골프연습장의 건축허가의 합법성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었던 소관부서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20세기의 막바지인 1990년대의 기준과 밀레니엄시대를 열어가는 지금 정권도 3번이 바뀌었고 서울시 광역단체장도 4명이나 교체되는 시간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2005년 3월에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 시대적 변화와 관점의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는 2008년 5월20일자로 서울시에 공원정비계획 정비에 관해 질의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된 후 주변의 토지이용이 현저하게 변화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의한 주민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로 명시했습니다. 시행령 제15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2항에 의해 초안산의 경우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외 공원에 해당하므로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2천명 이상의 요청’이 그 정비 요건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법률에서 말하는’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된 후‘란 도시공원 조성 절차 중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또, 2005년 법률 개정이전에 공원조성 계획,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처리완료되어 사업시행중 또는 사업완료된 사업도 정비검토 대상인지과 끝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정비하고자 할 때 기 인허가 된 사업시행자의 의견과 무관하게 행정정의 재검토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1문1답식이 아니어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구청장님 소관부서가 서울시에 이런 질의서를 낼 당시에 결재하고 계셨거나 전결처리 되었다면 적어도 보고를 받아 인지하고 계셨는지요.
법률개정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고 인 허가되어 사업이 시행중이더라도,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요건이 충족된 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민원조성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서울시의 답변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다만 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행정정은 정비에 따른 공익성을 형량하고, 기･인허가 된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위배여부 등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추진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앞서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대법원의 패소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당연시하면서도 우리가 놓친게 있습니다.‘정비할 수 있다’도 아니고 ‘재정비 하여야한다’라고 행정청장의 사무를 의무화해 놓는 법률이 건축허가 여부를 고민하던 시점인 2007년 10월보다 훨씬 이전인 2005년 3월에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여건이 바뀌었으면 정비하여야한다고 의무화했습니다.
행정청인 우리 도봉구는 간과했습니다. 도봉구의 수장인 구청장님께서는 직무유기를 하신 셈입니다. 공교롭게도 구청장님께서 골프장 절대불가라는 의지를 5년여 간 지켜오셨습니다. 사업시행자는 2006년 2월6일 최초로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했고, 우리구는 3월10일 바로 처리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이 싸움은 사업시행자의 건축허거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진행돼 대법원은 도봉구청의 상고를 기각하기에 이르렀지요.
구청은 법률이 개정된 2005년 3월 아니 그 시점이 아니더라도 사업시행자의 골프장건축의지가 나타난 2006년 2월 건축허가신청사 접수 그 시점부터 대법원 패소에 이른 2007년 7월 26일인 기간 1년 5개월간 건축허가를 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의 고민이 아니라
행정청장에게 부여된 앞서 나열한 개정 법률을 근거로 공원조성계획 정비를 추진했어야 옳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사업시행자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 논란은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며, 이 사안을 푸는데 핵이기도 하다는 것을 모두가 압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구청장님이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도봉구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청정 웰빙도시를 외치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더 중요합니다.
이 초안산 골프장 인 허가 건은 태생적으로 과거 공무원과 토지주와의 결탁으로 비도덕적이며 위법적인 절차로 탄생된 것이라는 점과 학교가 2개나 위치해 있고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도심속에 자연훼손형 체육시설이라는 점, 민선 4기 서울시가 추구하는 생채공원의 보존과 확보 등 푸른서울가꾸기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다는 점 등 구청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는( 받침할 수 있는)이유들이 너무도 명확하고 많습니다.
구청장님 책상에 앉아서 순리대로 되기를 기다리는 행정을 하실 것이 아니고 그 교과서를 들고 현장에 나와서 순리를 만들어 나가는 행정을 하실 때입니다. 현재 공사를 추진하는 듯 보이는 건축주는 허가된 설계대로의 시설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거리 연장과 기둥의 높이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시도하겠다는 의사를 주민들에게 밝히고 있지만, 이는 서울시의 공원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쳐야하는 사안으로 불허될 것을 건축주는 예견하고 있을 것입니다.
청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청장님이 약속하신 도봉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더 이상 건축허가의 적법함을 이유로 방관하실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권보호와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절차 또한 적법합니다. ‘골프장건립 절대불가’라는 주민들과의 공약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으십시오.
주민들의 현장농성으로 골머리를 앓으며 사업성이 없다는 분석에 궁지에 놓여 있을 듯한 건축주와 대화하고 설득하십시오. 이러한 사명감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건축주와 대화한다면 ‘특혜성’여부를 시비할 주민은 없을 것입니다. 특혜성시비가 귀찮아서 문제해결의 핵심인 건축주의 설득을 포기하신다면, 정책도 소신도 없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는 구청장이라는 주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봉구는 지난 2000년 인근 주공4단지아파트 부근 창동177-1외 2필지 골프연습장 부지에 대해서 시비 38억원을 지원받아 매입해 공원화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창동 157번지외 1필지 골프연습장 건축부지에 대해 공원조성계획 정비 가능성을 재검토하시고, 창1동 주민은 물론 우리구에 유익한 공원화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입니다.
행정행위의 불신으로 상처받은 서울가든과 3단지 주민들의 마음을 아우르고 13년간의 고질적인 민원을 매듭지을 수 있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문화의 거리’를 주민들에게 찾아주세요.
창4동 3번지에서 12-3호 폭6미터, 길이 150m 지역을 우리구는 2007. 2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벤치 파고라 등 휴게시설과 상징조형물 조각작품등의 예술품들을 설치해 사람본위의 쾌적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창동문화마당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야외공연과 청소년 축제와 같은 질 높은 행사를 개최하고 구민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06년 11월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를 사용함에 있어 2007년 2월 문화의 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한 후 공사를 거쳐 2007년 9월 준공식과 함께 기념공연을 펼칠 것이라던 계획은 계획보다 훨씬 늦어져 2008년 5월 초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 거리는 당초 98년경 창동역 교통의 혼잡함을 해소하고 역전 부근의 쇼핑가를 찾는 주민들의 원활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교통행정과가 차 없는 거리로 선정 운영해 오던 걷고 싶은 거리입니다.
10여년 전엔 고급여성의류할인매장 진 종류 등 의류업이 주종을 이루어 새로운 강북지역의 의류 쇼핑명소로 각광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 거리입니다. 하지만 아이엠에프를 격으며 의류매장들 대신 소규모 음식상가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 지금은 1,2,3층에 총 58개 점포중 일반음식점이 31개 입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구는 문화의 거리조성을 계획했고 창동문화마당을 중심으로 창동지역주민 그리고 지하철1호선 4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문화휴식공간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대진대학교와 경복대학 등 창동역 1번 출구에서 학교스쿨버스를 통해 의정부 포천방향으로 등하교하는 대학생 및 젊은이들이 모여들 수 있는 젊음의 광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구청장님 10억원을 들여 조성 완료된 일명 문화의 거리 현재의 모습은 문화적이지 못합니다. 하절기 맞은 음식점들끼리의 경쟁적 노상 좌판 상행위로 어둠이 내리는 퇴근시간부터는 지글지글 음식냄새에 도로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취객들의 시끄러운 소리 등으로 쇼핑객들은 물론 엄마손을 잡고 또한 1층 음식점들의 길거리 좌판 상행위로 2층 영업장에는 자연스레 손님을 빼앗긴 결과를 낳아 상인들간의 위화감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걷고싶은 거리를 돌려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과 2층상인들은 10억자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1층 부도덕한 영업주를 위한 잔치를 벌인 셈이 되었다고 불평하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10억 예산으로 조성된 문화의 거리 현장은 걷고 싶은 거리도 아니며, 단지 밝은 조명 시설아래 밤거리 좌판 상행위를 부축인 꼴이 돼 버린 조잡함의 극치를 느끼게 하는 현장입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난 총선이 끝나고 날씨가 풀려 야외 상행위가 예견되던 시점인 4월 20일경 중순 구 건설관리과 단속반과 보건소 식품위생과 담당직원들을 호출해 직접 계도 활동에도 나서보았습니다. 소관부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몸소 느껴보기 위함이었으며 단속공무원들을 통해 영업주의 양심에 자정노력을 호소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날 그 거리의 현장은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안겨주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구청장님!, 도봉구 창동역 주변은 민자 역사건립시기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정비되리라 방치해온 노점상실태의 심각성은 알고 계신가요? 주민들은 구청은 걷고 싶은 거리보다 더 듣기 좋은 문화의 거리라는 거창한 이름을 명명하면서 10억여원의 예산으로 정비했다는 그 곳의 무단 좌판 상행위를 왜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지 못하는지 참을 수 없어 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 분노합니다.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하자 몇몇 업주는 먹자골목이라느니 낭만의 거리라느니 억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구청장님, 10여년전 차량이 통행하고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주차를 하던 그 차도를 그당시 어렵게 정비해 그나마 차량혼잡함의 소통에서 벗어나 인도로 자리잡은 소중한 공간 사람의 거리입니다. 술타령하는 어른들, 허가된 영업장을 떠난 거리에서의 비위생적 요리행위, 타 의류매장의 영업에 방해를 주는 갖가지 불결한 음식냄새 들. 이는 결코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 불법과 불결함만이 느껴지는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들 일 뿐입니다. 몇몇 업주들의 욕심을 채우게 하는 것이 우리의 행정목표는 아닙니다.
강력한 정비를 촉구합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취지를 100퍼센트 살려 주민들이 다가가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 좌판 상행위 근절을 위한 구청장님의 근절대책은 물론 창동 문화마당을 시작으로 농협하나로 앞까지 이르는 문화 거리의 조성구간의 향후 운영관리 대책도 함께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3. 창동역‘주말 풍물장터’어찌된 영문인가요?
엎친데 덥친격이라 할까요? 5월말 주말 난데없이 창동역 동측 환승주차장내 봉고차나 트럭을 이용한 노점상이 열렸습니다. 창동역 주변의 노점상 일명문화의 거리 내 걷고 싶은 거리내 좌판 음식업 행위로 좀 더 나은 삶의 질 현장을 기대하기 어려워 불만 가득한 주민들에 눈에 띄었습니다. 희귀한 풍물거리들을 구경한다는 재미에 앞서 노점상 노이로제에 덜컥 예민해진 주민들은 신고부터 합니다.
“도봉구청은 아예 창동역 주변을 싸구려 장사판으로 만들어 버리려나 보다. 최선길 청장은 구정을 포기했나? 구의원은 뭐하나. 같은 당이라 싸고 돌기나 하고 한일이 하나도 없다” 등등 민원 전화는 제게 휴일을 앗아갔습니다. 다음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가로환경개선담당관 업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신설동의 서울풍물시장 주변 노점 정비 이후 노점상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대안을 마련해 줌으로써 행정력낭비와 예산절감을 하고자 도봉구 창동역 환승주차장 150여개 차량형 노점상을 공식 유치했다는 계획이라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절대 노”를 주장하셨겠지만, 서울시는 주차장에서는 할 수 없는 상행위를 하도록 허가하는 불법을 서슴지 않으면서까지 도봉구를 얏보았습니다. 우리가 창동역 주변을 깔끔하게 단장하고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정비하고 잘 관리하고 있었어도 과연 이렇게 관이 허가하는 또 다른 불법노점상이 유치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게 합니다.
환승주차장 3분1부지에 들어선 노점상을 이용하려는 주민들이 과연 유료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쇼핑을 할까요? 농협하나로 주차장에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주민들의 차량이 평소에도 1-7번지와 1-8번지 주변에 불법 주정차 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과연 농협하나로 부근을 비롯한 주차장 주변이 괜찮을까요? 또다시 거론됩니다만, 앞서 지적한 문화의 거리 조성구역 가로등 새롭게 설치한 동아청솔아파트로 향하는 인도에 좌판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엔 역전을 향하는 모퉁이 두서너개 좌판이 있었는데 주말 인도를 차지한 노점상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먹거리는 허락하지 않는다지만 이미 형성돼 있는 화장실방향 야간운영되던 노점상이 주말 낮 영업을 벌이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이 노릇을 어찌하실 건지요. ‘서울시 땅 서울시가 쓰겠다는데...’하면서 손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대응 전략 만드셔야 합니다. 성실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4. 장애아동을 키우는 엄마도 여성입니다. 이들의 행복프로젝트 도봉구에는 없는가요?
지난해 4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는 여러 장애인행사에 참석하면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일명 장차법의 제정을 대하며, 다양한 심경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인은 자신들의 길고 긴 투쟁의 결실을 지켜보며 감격스러웠을 것이고, 비장애인인 일반 국민들은 이제는 장애인의 권리도 존중되는 선진국과 같은 모양새를 갖추었구나 하면서 격세지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한편, 숙제가 많아졌음을 걱정하며 갑갑한 심경에 놓였을 부류도 있습니다. 정책뒤에 따르는 예산을 걱정해야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하고 또 국민들도 함께 실천하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각자 처한 대로 다양한 심경이었을지 모르나, 어쨌든 잘 된 일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시작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장차 법제정을 계기로 이제 장애인들의 행복추구권이 동등하게 실현되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걸음마를 떼는 시작의 즈음에 장애인 당사자보다 더 고달픈 삶을 살면서도 제대로 목소리 한번 크게 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장애아동의 부모들을 위해 이 질문을 던집니다. 자녀가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장애아를 낳았다는 죄인 아닌 죄인 된 심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엄마. 그녀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시설에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특수학급 교육생말고도 도봉관내 초 중학교에만도 12개 학교 24학급에 장애아동이 140여명의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자폐성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학습장애 아동들로 신체장애아동에 비해 자기연녕에 맞는 학습활동을 하기 힘든 아동들입니다. 특수교사의 지도는 물론 때론 학부모들을 동반한 수업을 받아야하는 아동들입니다.
장애아동들은 일반아동에 비해 활동량이 적어 비만아가 많고 사회적으로 기술습득의 기회가 적어 건강상의 문제 외에 사회성발달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아동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신체활동을 통한 사회통합교육입니다. 언어, 인지, 개념, 생활습관에 대한 교육을 각각 개별교육을 시켜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인 체육프로그램입니다. 특수체육은 운동기능에 문제가 있는 아동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교육적 배려를 하는 서비스 전달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은 언어치료 심리치료 음악치료 특수치료 학습치료 등 정기적인 병원진료외 이런 다양한 재활 치료를 위한 부모들의 경제적부담은 너무도 큽니다. 현재 일부 학부모들은 감각활동프로그램, 이완프로그램 등 학교체육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노원구민체육센터를 빌려 1주일에 1회 1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히 일부 경제적 형편이 나은 아동들에게 국한 된 것입니다. 이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장소제공에 인색한 것이 문제입니다. 수영강습을 받으려 해도 이들은 학부모를 동반해야하며 일반아동에 비해 느리기 때문에 독립레인에서 지도가 이루어져야합니다. 보조교사도 더 필요하며 엄마를 동반한 수업이 진행되기도 해야 합니다. 이용료에 대한 할인혜택이 지원되지 않으면 두배 세배의 비용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몇몇 구에서도 현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여러모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근 노원구의 경우 장애아동 부모회 모임을 적극 후원하며, 지난해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자녀와 함께하는 도자기체험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경우는 동 자치센터 강사비로 매월 20만원씩을 보조해 장애아동 댄스교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강사비의 2분1지원, 동대문구의 경우 동 자치센터에 장애아동 부모회가 신청하는 프로그램에 교실우선 배정하는 등 여러 자치단체들이 비장애인보다 최우선 배려하는 지원책들을 점차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신설되는 교육체육진흥과에서는 장애아동들에게는 앞서 말한 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특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십분 인식하고 특수학급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 배정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을 위한 사업은 국가사무라는 미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만 고민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 장애교육과 관련된 안내센터 설치를 검토해 주시고, 취학통지서 뒷면에 특수교육기관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전무합니다. 부모회 모임 결성을 적극 격려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여행프로젝트’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여성을 행복하게 하는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서울시의 새로운 여성정책 사업입니다. 장애아동을 둔 엄마, 여성인 그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그 어떤 여성보다 행복프로젝트의 우선 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에 쫓아다니느라고 육체적 고통은 물론 비싼 교육비를 감당해야하는 경제적 허덕임에 빠져 사는 이들입니다. 평생 자녀의 삶만 있고 자신의 삶은 되돌아볼 겨를 없는, 여느 여성들과는 다르게 소외되어있습니다. 여성정책 최우수구 연속4년의 기록을 가진 도봉구입니다. 그 장애아동의 엄마들을 위한 질 높은 도봉구 여성정책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층 더 성숙된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한여름 무더위에 건강해치지 않도록 음식에 유의하시고, 곧 방학을 맞이할 자녀. 가족분들과 알차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