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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0만 도봉구민 여러분 !
구민의 손과 발이 되어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최선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쌍문1,3동 ․ 창2,3동 출신 김원철 의원입니다.
제5대 도봉구의회가 개원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대 전반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의회 의원은 전반기 우리구의 정책을 뒤돌아보고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살피고 지적하여 그 동안 많은 논의와 질책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그 발전적 논의와 함께 전반기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을 점검해 볼 시기이라 생각들어 구청장님께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도봉구민을 위한 살기좋은 도봉건설에 가일층 도움이 되는 발전적인 제안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담배꽁초 단속과 관련한 문제점 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깨끗한 서울가꾸기 및 기초질서 지키기의 일환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그 중에서도 담배꽁초 단속을 집중실시 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의 단속은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의 기초질서 모범사례로, 서울시에도 새로운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장의 의지가 담긴 시책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단속부터 문제점에 드러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문제점으로 살펴보면,
첫째, 대국민 홍보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5월부터 집중단속을 위하여 3월~ 4월 두달 동안 홍보 ․ 계도 기간을 설정하여, 구청 인터넷 및 지역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중점관리지역의 캠페인 실시 및 홍보 현수막 부착 등 홍보활동을 벌여왔다고 합니다.
이는 체계적이지 않은 단지, 단속의 정당성을 표현하기 위한 일회성 ․ 형식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인식변화를 주기에는 부족한 홍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비해,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교통단속중에 “안전벨트 미착용에 단속실태”를 보면,
단속 ․ 홍보을 위한 각종 방송 ․ 신문 등 모든 홍보매체를 동원하여 시작부터 끝까지 일회성 홍보가 아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한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런 경찰청 단속사례와 같이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홍보전략을 다시 세워 시민들의 의식 변화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단속활동의 정당성 문제입니다.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느끼는 불만은 단속을 당했다는 항변도 물론이겠지만, 단속원들과 단속과정에서 느끼는 단속태도에 대한 불합리에 대한 항변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속원들이 신분증 미패용 및 완장 미착용 등 적합한 복장을 갖추지 않은 행태, 특수범죄자를 함정수색 하듯이 몰래 단속하는 행태, 단속원들의 위협적인 태도와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행 등 이러한 행태로의 단속은 시민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셋째, 단속인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담배꽁초 단속인력은 각 부서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부서별 단속실적을 공개하는 등 실적위주의 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인력의 운영은 본인의 고유업무도 수행하기 벅찬 상황과 전문적인 단속기법이 취약한 상황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을 현장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구의 취약지역 일대에 불법 주 ․ 정차단속인력을 투입하여 노인일자리 창출과 단속인력의 확보라는 두가지의 효과를 보고 있다합니다.
또한, 일부 구청에서는 담배꽁초 단속 전담 단속인력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담배꽁초 단속을 꼭 일반직 공무원이 이를 수행해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워 질 경우 일반직 공무원이 이를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방금 본의원이 담배꽁초 단속의 문제점에 대하여 건의드린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향후방안 등 구청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우이천 자전건도로 주변 공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이천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인접한 강북구, 노원구가 관리하는 자연 친환경 하천으로 웰빙시대와 더불어 우이천에 자건거도로 및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구에서도 2005년 12월에 시비 3억3천만원을 교부받아 우이제3교부터 신화초등 학교의 구간에 자건거도로 진입로 확장 등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최근 본의원이 이 공사구간을 현장방문한 결과 인접한 강북구, 노원구의 자건거도로와 너무나 비교되게 공사 ․ 관리되고 있는 등 안따까운 현실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일병원 건너편인 강북구, 신화초등학교와 경계인 노원구에서 공사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주변에 조경석과 활착된 조경수가 조화를 이루워 만개한 연산홍 등 아름다움을 느낄수 있었으며, 또한 요소요소에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구민편의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우리구에서 공사 ․ 관리하는 구간은 조경수 고사는 물론 잡초도 무성하여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으며, 편의시설도 제대로 갗춰있지 않고 또한, 일부구간에만 조경석 공사를 시행하여 기존 석축구간과의 부조화를 이루는 등 인접구와 너무나 비교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있는 각 구청의 자전거도로사업은 시비를 지원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시비로 지원받은 자전거도로사업인데 유독히 우리구에서 공사 ․ 관리하는 구간은 인접구와 왜 이렇게 비교될까요.
이는 관리부서의 무성의와 관심소홀이라고 볼 수 밖에 없지않을까요 ?
웰빙도봉을 위하여 헌신노력 하시는 최선길 구청장님 !
본의원이 방금 질문드린 우이천 자건거도로의 실태에 대하여 현장을 꼭 둘러보시고,
미흡한 사례가 있으면 즉시 보완하여 주시여 인접구보다 더 훌륭한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웰빙 도봉구로써의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셋째, 해결되지 않은 창2동 신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산업환경과 감사시 지적한 사항과 관련하여 몇가지 짚고 갈 사항입니다.
창2동 신창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은 분담금 미납으로 인한 소송문제,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공사 문제, 상인회와 건물주와의 갈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인회 문제 등 풀리지 않는 난제가 있어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 구청에서의 적극적인 중재역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관계부서에서는 금년 상반기까지 상인회와 건물주와 협의를 통한 상인회를 활성화하여, 미해결된 난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작년말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적하고 당부드린 사항에 대한 추진경과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는 것은 관계부서의 관심부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처사이며,
또한, 관계부서장께서는 금년 6월 30일까지 해결하신다고 저의 위원회 의원님들과 구두약속 하신 사항을 어긴 처사로, 이는 도봉구의회와 집행부간의 신뢰성의 결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또 당부드리는 바이며,
미해결된 신창시장의 난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주실 앞으로의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둘리테마존 조성사업 진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관광객 1,200만 시대를 여는 서울 문화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있는
둘리테마존 조성사업에 적극적 힘을 써주신 최선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으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제175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둘리테마존 조성사업은 막대한 조성공사비가 소요되는 만큼 예산확보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해 달라는 당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장과 면담을 통하여 둘리테마존 조성사업비 중 특별교부금으로 50억을 지원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교부 받은 14억원과 지원 요청한 특별교부금 50억원을 합하면 64억원의 예산확보가 가능하겠지만
이 재원은 아직도 전체 사업예산에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추가로 국 ․ 시비 보조금이 충당되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더욱 더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수립은 물론 폭넓은 활동영역 펼쳐 반드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예산 확보를 위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실태와 향후 추진계획은 무었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저희 구의원들도 구청장님의 이러한 적극적 노력에 발 맞추어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련기관 및 지역인사과 면담을 통하여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창2동 지역에 좁은 이면도로에 대한 도로확보 방안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제1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정 질문한 사항으로 창2동 621-41, 42, 43호 일대와 창2동 601-16, 17, 25, 26, 32호 일대의 좁은 이면도로는 인도도 확보되지 않아 주민들의 통행을 위협하고 잦은 교통사고도 유발되고 등 교통의 사각지대로 교통마비 현상도 수시 발생되는 지역으로
교통량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인도 및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본의원이 제안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제시한 두개소 지역에 대하여 교통량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확보하는 방안 등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경과사항과 향후계획 등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섯번째, 쌍문1동 꽃동네 대공포부대 이전 추진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또한 본의원이 지난 제165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구정질문한 사항으로,
쌍문1동 283-18호 일대 수방사 산하 방공포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것에 대하여,
쌍문1동 꽃동네 주변은 이미 재건축조합이 승인되고 있는 상황과 주민들이 쌍문근린공원의 접근이 어려워 방공포부대 이전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지역여건과 쌍문근린공원 이용주민들의 편의제공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방부 등 군부대 이전문제를 적극 건의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건의하신 사항은 무엇이며 향후 어떠한 방안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다시 도봉구에 골프연습장 건립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쌍문1동 효문중·고등학교 바로 옆 422번지 일대에 골프연습장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에 효문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연일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학교 바로 옆 골프연습장 건립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지는 이미 지난 2004년 불법적으로 형질변경 하다 경위서를 제출한 바 있고 이에 구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하게 경고를 받은 땅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효문중·고등학교 옆 골프연습장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장마철에 비만 내렸다 하면 수해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일부있었지만 집행부의 많은 노력으로 지금은 웬만한 비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수방체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의 방심이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이번 장마철에도 우리 도봉구민들이 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0만 도봉구민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마철과 곧 이어질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