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로그인

회원가입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사회 > 사회

내 집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맞춤형 매뉴얼로 선제적 제설체계 구축 자연재해대책법 벌칙조항 신설

등록날짜 [ 2010년01월08일 06시15분 ]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4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일부 교통이 마비되고, 극심한 교통정체로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서 고충을 겪은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설대책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회의를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상이변으로 겨울철 폭설이 빈발함에 따라 신속한 제설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맞춤형 매뉴얼 개발·보급, 내 집 앞·건물 주변 눈치우기를 하지 않으면 처벌 하는 제도 마련 등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 하여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내집·점포앞 눈치우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근거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벌칙조항 신설과 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100만원이하)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공동체의식을 함양키로 하였다.

맞춤형 도로제설 매뉴얼 개발·보급을 위하여 기상정보(온도, 예상강설량) 및 교통정보(차량통행 등)와 도로조건(평지, 경사지, 노폭 등) 등을 고려한 지형특성 기후변화 추세에 맞는 새로운「맞춤형 제설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며 제설효과 극대화를 위한 최적 장비 조합기준 개발을 추진키로 하였다.

그리고 새로운「맞춤형 매뉴얼」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고갯길·상습결빙지역 등 교통두절 취약지역(1,923개소)에 대한 제설 인력·장비·자재 우선배치 등 선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집중관리하고 간선도로, 이면도로 등 여타 도로는 교통량을 감안한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히 제설키로 하였다.

기존 제설장비·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는 10㎝ 이상 적설시에는 염화칼슘 살포효과가 낮고 강설이 지속될 시 압설로 인한 제설에 큰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현재 장비·인력만으로 한계가 있고 판단, 기관별로 소관 제설물량(도로면적) 대비 적정 장비를 보유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청소차·소방차·트럭 부착용 제설삽날을 확보하여 조기제설토록 하는 한편 대한건설기계협회(중장비협회), 대한건설협회 등의 민간 보유 제설 가능 장비, 제설 1단계부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추가 강설에 대비한 제설자재 긴급 확보대책은 이번 눈으로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제설자재(염화칼슘, 소금)가 60%이상을 사용하여 앞으로 2~3차례 많은 눈이 내릴 시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 도로공사, 국토청, 자치단체 등 총 353,704톤중 208,069톤 기 사용, 잔량 145,934톤

우선 전국 제설자재 비축현황을 일일 관리 하면서 부족분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 즉시 충당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비 강설지역의 비축분을 우선지원 조치하고

※ 중앙대책본부는 경기도 부족분을 경남도에서 우선 임차·확보토록 협의조정(1.6)

향후 염화칼슘 국내생산 규모, 유통과정 등 체계적 관리 및 충분한 물량을 사전 확보토록 비축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등 이용자 편의위주의 교통대책으로는 공공기관, 기업체, 학교 등 출근·등교시간을 늦추어 대중교통 분산이용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중대본부장 통제) 지하철 러시아워 및 막차 시간 연장운행과 안전조치 강구 및 요원 추가배치 고갯길, 고가도로 및 간선도로 등 진출입 차량은 스노우체인 등 월동장구 장착차량외 통행금지 제도마련(경찰청 협의) 자치단체장의 제설책임을 강화하기 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간 제설 추진시기를 놓치는 등 장기방치로 교통사고, 교통체증 등 민원이 발생되고, 경계구간 도로에 대한 제설 책임전가 등이 발생되고 있어, 강설시 제설에 대한 늦장대응과 사각지대가 발생될 경우 자치단체장에 대한 책임규정을 강화하고, 이에대한 평가결과를 공표하기로 하였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스노히팅코일시스템」설치 등 제설장비·시스템 선진화 추진 자동 염수분사 장치 확대를 통한 설해취약구간 해소 제설차량 추가확보, 일시 집중투입하는 일괄 제설체제 구축 제설상황 파악·대처를 위한 제설차량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폭설이 내려도 도로에 눈 없는 도시 만들기에 집주할 계획이다.

올려 0

내려 0

이경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