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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관련
첫 번째 질문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재 위탁 관련입니다.
도봉구는 시립 노인종합사회복지관 1곳, 종합사회복지관 3곳, 청소년 수련관 3곳과 노인복지센터 4곳, 치매·중풍 요양시설인 도봉실버센터 등이 있어 비교적 사회복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운영상에 있어서도 타 자치구 사회복지시설보다 견실하고 깨끗한 운영으로 각 종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은 2004년도 서울시와 서울시사회복지관 협회로부터 [우수복지관 및 우수프로그램] 시상을 받은 이후 2006년도엔 [최우수사회복지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예산 1천 5백만 원을 받은 바 있고, 2007년엔 흥사단으로부터 사회복지 사업부문 [흥사단 투명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일,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재 위탁과 관련해서 도봉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재 위탁 부적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청이 통보한 부적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 기준 운영계획]에 의거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재 위탁 신청 건은 법인 등기이사의 결격사유(징역2년, 집행유예3년)로 인한 법인의 공신력 상실에 해당되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 위탁 부적격 결정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부당한 행정행위이며 ‘선정심의위원회’의 [재 위탁 부적격 결정]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봉구는 9명의 심의위원을 두고 있는데 그 중 3명은 공무원, 1명은 구의원, 2명은 학계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관련분야 3명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회복지 관련분야 3명 중 2명은 적절하지 않은 인사로서 구청의 보조금을 받거나 예산을 지원받는 ‘직능단체 회장과 취업정보은행장’으로서 소신껏 심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은 물론 결정적으로는 ‘사회복지 관련분야’와는 관계가 없는 인사라는 것입니다. 두 분이 [사회복지 관련분야]라고 해서 위촉되셨는데 과연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어떤 전문적인 학식과 경력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해도 답변이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두 분의 사회복지 관련분야 주요 경력 세 가지씩만 답변해 주시고 위촉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4월 2일 심의위원회 심의 시 학계 교수님 두 분은 불참하셨고, 심의위원 9명 중 7인의 심의위원이 참석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덕성여대와 서울여대 교수님 두 분은 2005년도 11월 15일 창동종합사회복지관 재 위탁 심사와 2006년 11월 7일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재 위탁 심사, 그리고 이번 2008년 4월 2일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재 위탁 심사 모두 불참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계를 대표하시는 교수님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학문적인 전문성과 학자적인 양심을 바탕으로 심의과정에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입장에 서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 주실, 말 그대로 [중심 추] 같은 역할을 해 주실 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학계를 대표해서 위촉되신 교수님들이 매번 심사 때마다 불참하면서 현재의 도봉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그 의사 결정에 있어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봉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에서의 심의가 아닌 [구청]의 의도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학계를 대표하시는 교수님들의 계속적인 불참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 동안 매 번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체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 위촉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생각이신지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난 4월 2일 개최되었던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재 위탁 관련 선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침]을 해석하는데 있어 구청과 심의위원들의 객관적이지 못 한 ‘법 해석’이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과 심의위원들이 밝힌 (재)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의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재 위탁 부적격 사유는 지난 2007년 5월 31일 서울시 복지건강국 사회과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에 의거 올해 2008년 2월 5일 마련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에 따른 [최소충족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최소충족기준]은 사회복지 사업법이나 시행령, 도봉구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서울시 지침에 따라 우리 도봉구도 같은 맥락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최근 크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위탁체의 보조금 횡령과 인권착취 등의 중대 위법행위 발생이 자주 발생하므로 이런 위탁체는 설령 [위탁심사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배제하겠다는 도덕성 강화가 그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 지침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아골좁합사회복지관 재 위탁 부적격 결정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나 도봉구가 밝힌 [최소충족기준]에 전혀 해당하지도 않는데도 재 위탁 부적격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와 도봉구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기준 운영 계획]에 따르면 [최소충족기준]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과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이 그것입니다.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은 두 가지 기준 중 첫 번째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에 해당되어 부적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와 도봉구청은 이 기준에 대해 세부기준 두 가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 이사가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또 다른 하나는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두 가지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은 위에서 언급한 세부기준 중 첫 번째 세부기준인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 이사가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심의위원회와 도봉구청으로부터 재 위탁 탈락하게 됩니다.
이 지침대로,
서울시와 도봉구청이 마련한 지침에 따라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가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재 위탁 부적격 결정은 당연히 합당한 결정으로 재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길 구청장님과 1,100여 공무원 여러분,
한석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도봉구민 여러분,
과연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법인이었던 (재)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유지재단의 법인 이사장과 법인 이사 중 그 어느 분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처벌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침 상, 분명하게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이라는 전제조건 하에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 이사가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처벌 받았고, 이로 인해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 위탁 제외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청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이 아닌 법인 이사 한 명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처벌이 공신력 상실에 해당 한다.’라는 엉터리 법 해석을 근거로 재 위탁 부적격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도봉구에 몸담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도봉구청과 심의위원회는 정작 [사회복지사업법]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구분도 못한단 말입니까?
초등학생도 비웃을 일이고 전국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신청법인의 이사 중 1명의 ‘특경법’ 상의 처벌이 구청이 마련한 [최소충족기준]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에 해당하지도 않는데도 왜 재 위탁 부적격 결정을 내렸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청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6일 도봉구 고문변호사 여섯 분에게 긴급하게 법률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다행히 바로 그 다음 날 여섯 분의 고문변호사 전원이 답변 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변호사님은 ‘특경법’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충족기준] 적용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다른 한 분은 ‘특경법’ 상의 위반 내용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해당여부가 결정 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세 분의 변호사는 [최소충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특경법’ 처벌을 받은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에 해당되어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로 볼 수 있다.”와 두 분은 “[특경법]은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형이 중하므로 시설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세 분의 변호사님은 하나같이 법인이사 중 1명의 ‘특경법’ 상의 처벌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과의 연관성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법인 이사 한 명의 ‘특경법’ 처벌 사항이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로 볼 수 있다.”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핵심을 비껴가고 있었습니다.
법률자문에 대해 백 번 다시 생각해 봐도 여섯 분의 고문변호사 자문 내용이 3:3으로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는데도, 이상하게 도봉구청은 “부적격 결정 할 수 있다.”라고 자문해 주신 세 분 변호사님의 자문내용을 강조하며 심의위원들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 자문내용이 상충할 때에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세밀한 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인지 도봉구청은 며칠 뒤 심의위원회 개최를 강행하게 됩니다. 도봉구청과 심의위원회의 해석대로라면 “신청법인 이사장과 이사의 모든 형법 상 처벌사항이 공신력 상실에 해당된다.”라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님,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기준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과 무관하게 모든 형사법규 위반자로서의 처벌받은 전력자를 포함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심의위원회의 결정대로 “신청법인의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과 관계없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자의적으로 [죄질]이 나쁘므로 공신력 상실에 해당된다.”라는 심의위원들의 결정이 과연 합리적이고 정당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창1동 골프연습장 문제와 관련하여
두 번째 질문은 창1동 골프연습장 관련 질문입니다. 창1동 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2007년 12월 4일 제175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서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도봉구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집단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민원]이 바로 창1동 골프연습장 건립반대 민원일 겁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은 최선길 구청장님의 건립반대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문해 왔고, 도봉구청의 보다 적극적인 주민위주의 현장행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최선길 구청장님의 창1동 골프연습장 문제와 관련한 [의지]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의 주민들과의 약속이 아예 지켜지지 않고 있고, 도봉구청의 행정조치가 과연 주민들의 입장을 최소한 만큼이라도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봉구청 홈페이지 사이버 구청장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등록된 창1동 골프연습장 관련 주민들의 글입니다. 대표적인 글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구청장님이 도봉구청 홈페이지 사이버 구청장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아예 들어가 보시지 않을 것이라는 본 의원의 주관적인 확신 때문입니다.
먼저,
등록자 : 연OO 등록일 : 2007-09-26 오전 5:38:44
제목 : 골프장? 아프리카 미개국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제정신입니까?
내용 : 최선길 구청장님! 창골축구장에서 창1동 체육대회 때 "내가 재임하는 한 골프연습장은 절대 허가해 주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은 것을 잊지는 않으셨겠지요. (이하 생략)
두 번째,
등록자 : 김OO 등록일 : 2007-09-15 오전 7:05:17
제목 : 대체 그렇게도 힘이 없으십니까?
내용 : 구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일 테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 선거운동 하시면서 창1동 서울가든 주공3단지 주민에게 뭐라 약속하셨습니까?
“재임 중에는 절대 골프연습장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한나라당을 찍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만 믿고 구청장님께 한 표를 던졌습니다.
그만큼 절실했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우리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한 사람을 구청장으로 뽑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하 생략)
세 번째,
등록자 : 조OO 등록일 : 2008-04-14 오후 2:42:48
제목 : 도봉구청장님. 도봉구 주민 다 죽으면 일 해주시렵니까?
내용 : 새벽 댓바람부터 산157번지에 포크레인이 들락거리고 사람들 밀치고 밀어내는 조폭 같은 덩치 큰 용역들이 즐비하고 막아서는 주민들을 밀쳐내서 다치고 울고, 소리치고...
구청장이 주공3단지에 살면 이 상황까지 만들었을까 싶습니다.
신지호가 당선되면 다 해결해 줄 듯 말씀하셨다는데 선거 끝나고 바로 공사 착수하는 경우는 또 무엇입니까? (이하 생략)
네 번째,
등록자 : 신OO 등록일 : 2008-04-21 오후 4:37:54
제목 : 구청장님 골프연습장 막아주신다는 약속 지켜주세요.
내용 : 구청장님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골프연습장 반대 시위 현장에 오셔서 신지호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되면 골프연습장을 막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네요.
우리 주민들은 골프연습장을 막아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신지호의원님 뽑았습니다. (이하 생략)
여기서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에게 한 약속 즉 "내가 재임하는 한 골프연습장은 절대 허가해 주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과 무관하게 지난해 10월 창1동 골프연습장은 ‘건축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청장님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사과나 해명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언제 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청장은 40만 도봉구민을 대표하고 있는 ‘최고 행정책임자’로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곧 도봉구의 법입니다. 공인으로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위에서와 같이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최선길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4월 9일 치러졌던 제18대 총선과 관련하여 신지호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부탁 하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공직자 선거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불법 선거운동] 사항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제18대 총선 전 창1동 골프연습장 반대 시위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당시 한나라당 신지호 후보 지지를 부탁하신 적이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005년 3월 개정 신설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원조성 계획의 정비) 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조성 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주변의 토지이용이 현저하게 변화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의한 주민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원조성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도녹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라 하겠습니다.
최선길 도봉구청장님의 창1동 골프연습장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결정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최선길 구청장님과 도봉구청은 2005년 3월 도녹법 개정 사실을 언제 인지하셨는지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타당성 검토]와 관련하여 예산이 없다고 핑계를 대신다면 이는 변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04년 이와는 대조적인 최선길 구청장님의 행정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2004년 당시 최선길 구청장님께서는 도봉산에다가 ‘도봉 생태체험 골프장’ 건립을 강력하게 추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 업무계획이나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었는데도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200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초현황조사], 3월에 [골프장 조성 추진계획 수립], 4월에 [골프장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 7월 [서울특별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안요청] 및 [도봉 생태체험 골프장 조성계획 자문위원회 개최]와 ‘도봉 생태체험 골프장 건립추진반’ 구성 등 실로 의욕적인 행정행위를 펼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무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공원녹지과 다른 예산 1억원 가량을 전용해 가면서까지 추진한 바 있습니다.
창1동 골프연습장 반대 민원을 접하시는 구청장님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행정이라 하겠습니다.
최선길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5월 3,400여명의 주민들이 신청한 ‘공원조성 계획의 정비’ 요청에 대해서 향 후 어떤 의지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재정비] 추진해 가실 건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1동 골프연습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총선에서 당선되신 신지호 국회의원 책자형 선거공보 7면을 보면 2008년 3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고, 그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창1동 골프연습장 부지 최우선 매입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지호 국회의원의 선거공보에 의하면 창1동 골프연습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우선 매입의사가 분명하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선길 구청장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창1동 골프연습장 부지 매입의사를 확인하신 적이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고, 여전히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창1동 골프연습장 부지 최우선 매입의사가 확고하신 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부지 매입의사만 확고하시다면 창1동 골프연습장 문제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초안산 관통도로 개설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세 번째 질문 역시 [초안산근린공원]과 창1동 주공4단지·주공3단지·삼성아파트·대우그린아파트·창일초등학교·중학교 등의 집단민원이 강력하게 예상되는 도봉구 창1동과 노원구 월계동 간 [초안산 관통도로] 관련 질문입니다.
초안산 관통도로 사업 내용은 도봉구 창1동 창일초등학교 정문 부근에서 삼성아파트와 주공4단지·대우그린아파트를 지나 초안산을 가로질러 노원구 배수지 체육시설을 경유 월계2동 청백아파트를 연결하는 연장 1,440m, 폭 25m 6차선 도로개설 사업으로서 1971년 4월 7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996년 2월 21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되어 1996년 12월 31일 노원구청에 의해 기본설계 완료되어 1998년 7월 서울시 건설안전본부로부터 실시설계 완료된 바 있습니다.
‘초안산 관통도로’ 문제는 기본적으로 37년 전에 결정되어 현재 시점에서는 거론할 가치도 없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세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문제입니다. 만약 관통도로가 그대로 추진된다면 도봉구의 허파인 초안산은 6차선 도로로 완전히 절단되고 말 것이며 울창한 자연환경은 파괴되어 40만 도봉구민의 편안한 휴식처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봉구 창1동 삼성아파트와 주공4단지·주공3단지·대우그린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 이유는 기존 계획대로라면 창1동에는 고가 도로가 만들어 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창일초증학교 정문 부근에서 주공4단지 쪽 초안산 방향으로 6차선 고가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끔찍합니다. 주변 아파트들의 아파트 값 폭락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교통사고 위험과 소음·차량정체 등으로 인한 생활적 피해입니다. 창일초등학교와 창일중학교 앞에 고가도로가 만들어지고 자연스레 차량 통행이 많아지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은 심각해질 것이고 주민들의 생활적 피해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일초등학교와 창일중학교 정문 앞으로 고가도로 만들어져 연결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습니다.
우리 도봉구로서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인근 노원구에서는 구청장까지 앞장서서 강력하게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초안산 관통도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최선길 구청장님의 초안산 관통도로 개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시립창동운동장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다음 질문들은 시간 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시립창동운동장과 창동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창동운동장 한 가운데 위치한 수변 야외무대가 활용도가 낮고 관리가 되지 않아 흉물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어르신들의 생활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에 대한 안전보호 휀스 설치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신지호 국회의원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열린극장 창동]을 최첨단의 ‘창동아트홀’로 리노베이션하기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약속 받았다고 했던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 후 우리 도봉구는 이 시설과 부지를 어떻게 개발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창동 주말 풍물장터 개설과 관련하여
다섯 번째 질문은 창동 환승주차장 [주말 풍물장터] 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봉구 창동이 골동품 노점거리로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신설동·청계천 주변 노점상 일부를 도봉구 창4동 환승주차장에다가 차량을 이용한 노점 영업행위 허락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 아침 9시부터 오후5시까지 운영을 허락하고 그 기간에 대해선 아무런 기한이 없습니다.
창동 환승주차장 주말 풍물장터 노점 허용은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고발대상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의 불법적인 [주말 풍물장터]허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도봉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 계획은?
여섯 번째 질문은 도봉구 관내 우리 자녀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 의사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친환경 농산물’로 학교 급식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18일 제1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례는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구청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할 경우 이에 대해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급식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영·유아 보호시설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봉구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서울시 조례 개정이 마무리 된 이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로 지난 5월 2일부터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임 100도 안 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기야 7%대로 추락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 지 새삼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최선길 구청장님께서의 [도봉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입장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마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