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지난 6월 30 오후,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최로 강북구 장애인회관 2층에서 열린 ‘강북구 장애인 주차구역 접근권 보장 토론회’에 참석하여 장애인의 이동권과 전용주차구역 접근권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구본승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하여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 유형별, 장애정도별로 이동권 욕구와 과제가 다르기에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과제에 대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지원시간이 확대되어야 하며 구 차원의 추가지원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가 현재 3곳 밖에 안되는데 조속히 지하철, 주요 시설에 확대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행환경 개선은 기존 보행로 점검뿐 아니라 신규정비 시 장애인 참여 점검이 필요하다.’며 국립재활원 주변의 시각장애인 점자유도블록이 법 개정 전후 혼용 설치된 사례와 번3동 주공아파트 306동 옆 횡단보도 경사로의 낙상사고 사례를 들었다.
이어서 구본승 의원은 장애인 주차구역 확보 관련하여 ‘장애인 당사자께서 조사한 공공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기준미달, 불법주정차, 미설치 사례 등에 대해 조사하여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주차구역 확보를 위해 ‘민원접수 시 단속에만 그치지 말고 정기적인 순회단속이 필요하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는 토론 의견을 제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