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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관급공사 하도급 부조리 원천 봉쇄한다
노원구의회 오한의 의원 공정하도급 조례안 대표 발의
등록날짜 [ 2017년06월26일 19시20분 ]



노원구의회(의장 정도열)가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고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섰다.

노원구의회 제23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오한아 의원(더민주, 월계1~3동)이 대표 발의한 '노원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오한아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손명영 의원(상계2~5동), 최윤남의원(공릉1, 2동)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하도급 대금 직불제 정착, 지급 확인시스템의 지속적인 보완 등에 구청장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해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도 담았다.

조례의 적용범위는 노원구 및 구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다.

대표 발의를 한 오한아 의원은 "우선 구와 구 산하기관 주도하에 공정거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제정 취지를 밝히고 "앞으로 제도가 잘 정착되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협력하면서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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