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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주연숙 의원은 9일 개최된 제23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상계로 확장공사 보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덕릉터널이 개통되면서 상계3․4동을 관통하는 상계로가 상습정체구간이 되었다. 상계로를 확장한 후 터널개통을 했어야 하나 순서가 뒤바뀐 결과"라고 전제한 후 "주민들은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공공사업에 대한 믿음으로 불편을 감수했으나 토지수용 절차에 하자가 발생해 거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통지하지 않았고, 공익사업 시행에 있어 보상협의회를 설치해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이주대책 마련 등의 협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부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상절차가 거꾸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보상협의회는 구성하기 전 두 달 전에 이미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임의적 보상심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보상대상자들에게 설명은 해 주었어야 하며, 감정평가를 먼저 한 후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보상협의회에서 감정평가사 추천기회가 박탈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감정평가액이 산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협의 매수 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적성해 토지소유주나 관계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정확히 집행됐는지에 대해 의문스럽다고 했다.
주 의원은 보상협의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이주대책 수립에 대한 내용이 회의 중에 상세히 안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원구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으로 SH임대주택 마련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협의 양도자에게 6번의 추첨기회를 주고, 당첨되지 못하면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 삶의 터전을 낮은 협의금액에 내놓은 주민들에게 이주대책이 임대주택 추첨권이라는 것에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헌법 제23조에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과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토지수용 대상 주민들은 수용과정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다"라며 "노원구는 예산부족을 핑계로 진행했던 형식적인 수용절차를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