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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19대 대선관련 불법 사조직 설치 혐의 첫 고발
등록날짜 [ 2017년04월24일 08시24분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자 A의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 사조직 설치 혐의가 있는 B포럼 대표 C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제19대 대선관련 불법 사조직 설치 혐의로 고발한 사례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B포럼 대표인 피고발인 C씨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B포럼 분야별 본부 조직과 시Å도 조직 등을 구성하고, 서울에서 정기적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선거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예비후보자 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C씨는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권유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포럼간부 20여명에게 임명장을 배부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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