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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의 노무칼럼] 고용보험 미가입시 문제점(제38편)
등록날짜 [ 2017년03월28일 10시30분 ]

고용보험은 주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하고 일반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 등 대다수의 근로자를 당연가입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비자체류자격에 따라 임의가입대상, 당연가입대상 및 임의가입 불허대상으로 나누어진다. 한편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할 경우 고용보험법 제15(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인사노무관리상 고용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가장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상담하였던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사업장 A는 근로자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 B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근로자 B3년 정도 근무하다가 일이 힘들어서 퇴사하기로 하고 근로자 B는 퇴사하였다.

근로자 B가 퇴사한지 6개월이 지나고 사업장 A의 관할고용센터에서 공문이 왔다. 근로자 B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근로제공 및 퇴사사유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출석통보서 공문이 온 것이다. 관할고용센터에서 조사를 하면서 근로자 B는 급여통장내역을 제출해서 사업장 A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받았다. 이에 사업장 A는 근로자 B와 합의하여 고용보험을 포함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였는데도 퇴사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어떻게 직권으로 소급해서 가입시킬 수 있느냐며 이에 대하여 불만을 표하였다.

그러나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대상인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미가입에 대한 합의를 하여도 이러한 합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결국 사업주 A는 근로자 B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비롯하여 4대보험 전체를 소급하여 가입시켜 주었고 추가로 과태료 부과처분도 받았다. 이렇게 입사할 당시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미가입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퇴사할 때 쯤 되어서 4대보험에 가입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기 위해 4대보험 소급 가입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원망하여도 소용이 없다.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어야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항변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겪은 사업장은 다음부터는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고 고용보험을 비롯하여 4대보험 가입은 인사노무관리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므로 제대로 가입하여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봉쇄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는 미가입시 다른 보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 등 사업장 불이익이 더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해서 사업장에서는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서도 계속하여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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