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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의장 : 김기성, 한나라당, 강북4)는 제21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201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과「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였다.
당초 서울시는 21조 2,853억원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11.26~12.3)와 33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12.4~12.11)를 통하여 서울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에서 280억 원이 감액한 총 21조 2,573억 원(일반회계: 15조 4,220억 원, 특별회계: 5조 8.353억 원) 규모의「201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아울러「201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도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계획안에서 자금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재정투융자기금에서 200억원을 감액한 총 3조 6,402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한응용, 한나라당, 송파1)는 금번 예산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사회복지 부문과 시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 것은 물론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홍보․전시성 행사 예산과 예산편성에 따라 준수해야할 조례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 공유재산심의에서 부결된 사업 등에 대하여 관련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추진 단계별로 적정한 재원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 총 2,649억 원을 감액 조정했다.
주요 감액 사업은 ▲ 디자인기업 펀드조성 25억원, ▲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140억원, ▲ IT-컴플렉스 건립 50억원, ▲ 이노스텔 외국인 숙박보조금 지급 10억 8,000만원, ▲ 노을공원 그늘막 설치 10억원, ▲ 노을공원 예술조각작품 설치 41억 1,100만원, ▲ 매력있는 신청사 건립 140억원, ▲ 한강예술섬 조성공사 시행 33억 7,200만원, ▲ 선유도공원 유지관리 13억 5,000만원, ▲ U-한강 구축 7억원, ▲ 한강지천 합류부 생태개선 6억원 등을 감액조정하였다.
또한 서울시 전체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사업비 규모가 소액이라 할 지라도 사업효과가 미흡하고, 불확실한 ▲ 인바운드 여행사 관광객 유치 지원 1억 9,800만원, ▲ 2010 싱가포르 청소년올림픽 성화봉송 5,000만원, ▲ Hi-Seoul 한강 비치발리볼 및 비치사커대회 개최 8,000만원 등은 편성요청된 예산 전액을 감액하였다.
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이 내년도에 약 4% 내외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나 실물경기에 있어서 만큼은 경제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기에 재원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우선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조정하였다.
주요 증액 사업은
▲ 영어마을 저소득층 학생참여 지원 20억 5,000만원
▲ 서북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도입 14억 9,000만원
▲ 서울형 방과후 학교 사회적 기업 설립지원 10억원
▲ 시립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서대문 청소년수련관 특별프로그램실 증축) 10억원
▲ 여성일자리 창출 (북부여성발전센터 창업보육센터 신축) 10억원
▲ 장애인 치과병원 운영보조 5억 2,700만원
▲ 공공근로사업 76억원
▲ 외국인 근로자센터 운영 10억 8,000만원
▲ 청년실업 대책추진사업중 무역서포터즈 11억 8,300만원, 중소기업 인턴십 확대 45억원
▲ 컨벤션 활성화를 통한 서울 마케팅 10억원
▲ 상계 문화정보도서관 건립 12억 5,000만원
▲ 단절된 녹지축 연결 28억원
▲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조성(길동 생태공원앞 사거리) 20억원
▲ 쌍문근린공원(도봉) 조성 20억원
▲ 난곡 신교통수단(GRT) 건설 15억원 등의 사업을 증액 조정하였다.
이번 시의회 예산 심사는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입을 추계하고, 세출 분야에서 소모성․전시성 행사를 축소하고 ‘서울 경제 활성화’와 ‘서민 복지 강화’에 중점을 둠으로써 시민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응용 위원장은 “내년 경기 전망이 어려운 가운데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는 사업 예산은 늘리고 소비성 축제·행사 예산은 줄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내년도 서울시 예산의 특징은 ▲서울형 복지와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의 중점지원 ▲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집중편성, ▲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재정운용의 전략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 6조 3,158억 원 규모의 『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예산 총규모는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하며,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560억 원을 감액,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560억 원을 증액했다.
시의회는 2010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과, 실력․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과 선진 교육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서울시와 시교육청 측에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