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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그린피아 도봉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선길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고 계신 이석기 도봉구의회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도봉1동, 2동 출신 이성희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9년 기축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첫날 해맞이 하면서 약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2010년 경인년 새해에는 더욱 번창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기원 드립니다.
올 한해는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와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받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심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절약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이 없나 살펴보고 그들의 고통을 분담해서 함께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5대의원으로 활동 하면서 구민의 대변자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다고 하였지만 만족스러움 보다 아쉬움이 많은 현실에 제 자신 스스로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도봉동 62-4 건축허가에 대한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009년 10월30일 제193회 임시회 본회의 만장일치 의결로 의회가 구청을 상대로 고발을 하게 된 현실이 구민의 한사람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구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주어야 하고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여 구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불법건축물이라고 잘못된 행정이라고 100여 차례 이상 집회를 하며 울부짖는 구민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내 자신이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내 동네 내 재산을 지키겠다고 순수하게 모인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집회를 했다고 연행하고 기소하여 재판까지 받게 하고 벌금내고 전과자가 된 약 20여명의 주민의 가슴 아픈 마음의 상처는 무엇으로 보상을 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도봉구의 주인은 도봉구민입니다. 구민의 편안한 삶과 행복 추구권은 믿음과 신뢰입니다. 믿음과 신뢰가 깨지면 불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이 2007년 12월4일 도봉구의회 본회의 구정질문때 도봉동 62-4번지에 변전소가 들어온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여부와 지역주민이 불안에 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구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했을때 청장님 답변은 지하변전소 및 골프연습장은 주민기피시설로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부결된 사안이므로 향후 변전소로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동의 등 주민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는 인·허가를 제한 할 것입니다. 라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주셨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인 건축과 역시 변전소시설은 아는 바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2009년 6월25일 본 의원과 동료의원의 협조로 조사특별위원회를 발의하여 6월25일부터 10월13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 하나둘씩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 하였습니다
2005년 상반기 현부지에 한전에서 변전소설치 타당성조사 의뢰가 왔을 때 담당부서는 용도 외 시설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고 토지소유주가 2005년 연말 토지 취득 후 2006년 1월 처음으로 건축허가를 변전소 및 골프연습장으로 신청하였는데 구청담당부서는 아파트형 근린공장 및 창고형 제품 직매장으로 조건이 부여된 토지이므로 타 용도의 건축물은 신축불가하다는 내용을 토지주에게 통보하여 토지주 또한 2006년 2월1일 건축허가 취하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정당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토지주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신청 요청을 2006년 6월 2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가 열려 안건으로 상정되고 동년 7월 5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의, 동년 10월 25일 당일 상정된 것도 문제지만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토지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한 향후 5년간은 용도변경 신청 안을 낼 수도 없음에도 동년 11월 24일 건축허가 신축을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허가해 준 것은 구청이 항소심에서 주장하였던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의가 기속행위로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행정행위도 아니고, 어떠한 법적 명분도 없는 명백한 불법 허가라 할 수 있으며,
2007년 7월 24일 목욕장시설은 산업지원시설이 아님에도 증축 건축허가서를 발급해 준 것 또한 불법허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주에게 명분을 심어주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날개를 단 토지주는 2008년 1월 21일 건축증축 설계변경 목욕장을 변전소로 신청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고 수많은 주민 민원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2008년 2월 5일 도봉구청은 제척부지 용도에 부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반려하자 토지주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결국 이 소송의 패소원인은 2006년 11월 17일 도시정비과의 “토지이용 개발계획에 부합한다”는 협의에 따른 건축허가 때문에 제척부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 발단이 되었고, 이로 인해 5,500세대 약 20,000명의 주민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주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2009년 9월 22일 증인 출석 시 시공사인 대우엔지니어링 상무보의 증언에 의하면 처음부터 목욕장이 아닌 변전소 시설로 시공을 하라는 토지주의 말에 변전소 시설을 하였다는 증언을 들었을 때는 제 귀를 의심 했습니다. 결국 건축주가 행정관청을 속이며, 허위로 목욕장 증축 허가를 신청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역시 위법한 사항임에도 구청은 법을 운운하며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사 시작부터 목욕장이 아닌 변전소로 둔갑하고 있는데도 관할 감독청인 구청은 감독은 커녕 뒷짐만 지고 변전소 허가는 절대 아니라고 주민을 속이고, 직무유기를 해 온 것입니다.
지금도 주민들은 구청의 잘못된 건축허가로 인하여 집 앞에 변전소 뿐 아니라 실외골프연습장이 올라가는 것을 보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잘못해서 그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올바른 행정은 주민들에게 믿음과 신뢰,희망을 주지만 고통을 절대 안겨주지 않습니다. 또한 주변 주민들이 국가 전복을 위해 나선 불온세력도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환경권을 지켜보고자 하는데,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음에도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구청이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 역시 주민들을 배신하고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두 번씩이나 고통과 상처를 주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청은 한 회사가 건축허가 여건을 갖춰 당산동에 골프연습장을 신청하였나 영등포구청은 이곳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생활소음 피해 우려가 된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회사는 다른 건축요건을 모두 갖췄는데도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공익과 사익을 비례원칙에 따라 판단한 결정으로 재량권을 벗어났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하며 구청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생활환경 그리고 골프연습장의 예측 소음도가 생활소음 규제 기준(55dB)을 초과해 소음공해 가능성이 있고 골프연습장이 주택가 주거지역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이렇듯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주택가에 골프 연습장을 짓지 못하게 하는 영등포구청의 결단은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현실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그것도 당일 상정된 안건이었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부결된 안건인데도 약 한달 후에 1,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1차 건축허가를 내주었고 지하목욕장을 변전소로 병의원사무실을 골프연습장으로 허가해준 사실이 주민들을 무시한 명백한 잘못입니다.
지금 건축공사가 약 90% 이상의 공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연말 안에 준공검사와 사용승인 허가 요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은 수사가 진행 중
이므로 지금이라도 공사 중지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으로 주민들에게 답을 주실 것인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현안과 노원교 진입 램프 설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실시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광역도로 구간 공사착수가 도봉구, 노원구, 의정부시 3개 공구로 나눠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하행선으로 방학교 진입 램프는 중량천 지하화 설계로 자동 패쇄 되고 노원교 진입 램프는 장마로 인한 홍수시에 중랑천 우수흐름의 원활한 진행 때문이라고 불가하다는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와 국토해양부의 하천 점용 승인 불가 통보로 애꿋은 도봉1동 도봉2동 상계1동 약 9만명의 주민의 교통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도봉구 창포원이 개장되었고 도봉2동 상도교가 완성되어 노원마을 약 2600세대가 현재 입주중에 있으며 북부 법조타운이 내년 상반기에 개청을 하면 인구증가로 교통량이 급증하여 출·퇴근 시에 교통 혼잡은 물론 평상시 교통 흐름이 정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치인데 동부간선도로 노원교 진입 램프마져 폐쇄를 하면 도봉 1, 2동, 상계1동 9만여 주민은 동부간선도로 하행선 진입을 위해서는 의정부 장암역을 지나서 진입을 해야 하나 이곳도 외곽 순환도로와 맞물려 진입에 불편함이 많고 도봉구청앞 도로나 방학4거리를 이용하여 농협하나로마트 진입램프로 진입을 해야 하는데 이곳 도로사정도 방학동 주민과 창동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어 출·퇴근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유동인구 증가로 교통지옥이 될 것입니다.
노원교 하행선 진입램프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본의원이 수시로 공사중인 제3공구 동부간선도로 현장을 방문하여 살펴본 바에 의하면 노원교 램프 진입이 어려우면 새로 신설된 상도교
에 진입램프를 설치하면 가능 할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는 구민의 편익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봉초등학교 입구 기존 교량 신설 및 무수천 정비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봉초등학교 앞 무수천에는 크고 작은 교량이 도봉교 누원1교 누원교 제2무수교 무수교 제1무수교 앞으로 계획된 교량 국립공원안에 있는 세일교 만세교 2개교까지 약 1,5KM에 총 9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에 청장님과 관계부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무수골 주거정비 사업 확정으로 구간 하천 정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도봉천 일부 구간인 무수천 정비 사업이 내년에 시작되어 완공되면 친환경 지역으로 이곳 도봉1동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이고 자부심도 가질 것입니다.
무수교는 무수골 정비사업에 의해 주 도로구간으로 9개 교량 모두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수천 구간 정비가 되면 이로 인해 도봉초등학교앞 무수교 다리는 U자형 즉 오목형(양쪽 지역 높이 편차가1,5M)이 되어 눈높이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장마시 교량이 낮게 되어 있어 각종 부산물이 떠내려 오면 걸려서 범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또한 상하 폭이 낮아(높이1,8M) 제구실도 못해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 신설하여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수골 단위 계발계획에 힘입어 신설 예정된 교량이 예산 부족으로 천막을 가려 놓고 공사가 중지된 상태인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도봉동 463번지 주말농장 도로 정비에 있어 주말농장 한 가운데로 도로가 관통되어 있는데 본의원의 대안은 약200M 거리 밖에 안 되므로 무수천 정비와 맞물려 하천을 따라 도로정비를 하였으면 하는데 토지주와 협의하여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도봉역 북부출구 입구에서 도봉산 입구까지 약1KM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세 번이나 구정질문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도봉천 약 1㎞의 하천정비 사업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하천이기에 빠른 정비가 필요합니다. 구청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천정비를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지만,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이 아니기에 또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 있는 18개 하천 중 우리구는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도봉천 안에 속에 있는 무수천이 있습니다. 우이천과 방학천은 생태하천 조성사업 계획이 확정되어 2010년 상반기부터 공사진행이 예정되어 있고 도봉천 안에 속해 있는 무수천 사업 도한 확정되어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봉천은 2005년 서울시 하천정비 기본설계용역 결과에 의하면 복개 주차장 부분은 개수공사를 시행하고 그 외 구간은 기존옹벽과 석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담쟁이덩굴로만 녹화하도록 계획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도봉천 정비는 도봉산 관광 브랜드화에 발맞춰 생태하천으로의 정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봉산입구 알프스 수영장이 생태공원으로 정비되어 올해 9월말에 개장하여 주민들과 도봉산를 찾는 탐방객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중인 디자인 서울거리가 완성되면 도봉산을 찾는 탐방객은 우리구를 부러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봉천을 보면 마음이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올여름 하반기에는 원인 모르는 녹조현상이 일어나 하천이 시퍼렇게 뒤 엎었으며 탐방객이 버린 쓰레기로 하천이몸살을 앓았으며 제멋대로 마구 뒤엉켜있는 어수선한 형태의 모습은 하천으로 제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도봉천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서 깨끗한 하천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청장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봉역 남부 출구 아래 국철 교각 옆 가로수 수종교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곳은 도봉2동 623, 624, 625번지로 주택과 소규모 영세 자영업장으로 구성되어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 나무는 회화나무로 일명 선비나무라고도 합니다.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 10여년전에 수종되어 지역주민에게 유익하리라 기대했었는데 10여년이 지난 현재는 제발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주민의견이 대다수 입니다.
다른 종류의 가로수보다 가늘고 잎도 작아 가로수라는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 교각 밑에 2,3M 간격으로 약 100여 그루가 가로수란 명분으로 심어져 있는데,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면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 합니다. 잎이 작아서 떨어지면 청소하기도 힘들고 거주자 우선주차 라인에 주차해 있는 차량에 붙어 잘 떨어지지 않아 출근시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꽃에서 떨어지는 진액은 차량이나 주민 옷에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아 민원만 발생합니다.
가로수 모양자체도 기형으로 생겨 시각상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1호선 전철 옆에 생활하고 있어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가로수까지 주민에게 불편을 주어 지역주민의 원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2010년에 법조타운이 들어서고 도봉동625번지에 공동주택 아파트가 들어서면 지역발전이 향상될 것 같은데
수종교체를 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주시기를 건의 하는데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