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1동 초안산 골프장 보상 관련
13년전 태생적으로 위법성을 안고 출발한 골프연습장건립 문제가 지금 우리은 생태공원화해서 주민들의 숨쉬는 곳, 도봉구의 허파 초안산 파괴를 최소화 하는 일을 추진하는 중이 있습니다. 건축주 조병동 씨는 골프연습장의 건축허가의 합법성을 확보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구는 주민들의 요구라는 입장 아래 보상 후 공원화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한지 2년 여 되었습니다. 건축주의 대승적 차원에서의 건축 중단을 요구하고 협상을 진행해 오던 차 지난 연말 시의원님의 의원발의를 통한 50억 보상비 확보를 물꼬로 보상협의 논의는 급물쌀을 탔습니다. 70억 매입비에 30억정도 보상비면 손접고 물러날 듯을 공공연하게 흘리던 건축주가 갑자기 평당 600만원이란 거액을 요구했고 구는 이를 토대로 주민과 간담회장을 만들었습니다. 거액의 손실보상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도봉구 재정 상황을 잘 아는 지역구의원들로서는 수긍하기 힘든 협상테이블에 나가앉았습니다. 토지보상비는 서울시가, 건축주의 손실보상액은 소송을 통해 결정지어지는 금액을 구비 확보로 보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한지 두달 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손실보상비를 협의보상으로 하기로 했다는 일방적 통보와 그에 관한 방법이 공원녹지과 부서를 통해 용의주도하게 진행됐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원용지 보상과 관련해 미 실현 기대 이익을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한 사례가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시가 계상한 보상비에는 121억순수토지보상액과 사업폐지에 대한 손실액 27억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손실액 내역입니다. 그간 건축주 조병동씨가 지출한 소송비용 전액 7억865십만원, 설계비10억240만원, 감리비6400만원 토목공사비 13억2723만원, 기타부대비용 10% 1억4900만원, 이자비용2억6990만원등 총27억입니다.
-현재 도봉구는 건축주와의 보상절차를 민법상 협의수용이라는 점을 들어 “인허가 상태에서의 감정(두개감정평가사의 평균가액)액과 인허가 폐지 후 서울시의 보상절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서울시보상비로(148억) 그 차액(45억)은 도봉구가 예산편성을 통해 지불한다“라는 방침대로라면
건축주는 손실보상을 중복보상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앞서 나열한 서울시보상비에 포함된 손실액 내역을 보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도봉구가 부담하려는 45억은 손실보상이라기보다 배상적 성격입니다. 이런 예산을 법적절차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덥석 준다는 사실이 타당하다고 보십니다. 계약서도 협의서도 없는 사업을 협의로 신뢰를 유지해야하는 협상에 보상비를 어떤명분으로 지출하고 영수증을 받으려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을 결재하고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미문제의 심각성을 인지는 하고 계셨는지요. 본의원은 서울시 어느구에서도 어느 토지보상 사례도 없는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점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실현기대 이익을 감정평가에 반영해서 그 것을 기준으로,(참고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한 예산 편성을 하신 것에 대해 예산 편성권자로서 거리낌이 없다고 확신하시는지요
“전례없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도봉구가 강행하는 것은 무리수를 두는 것이어서 서울시로서도 곤혹스럽다. 차후에 정치인들은 떠나기도 하고 정치적 판단에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있지만 하급 실무자들은 고스란히 부담을 안고 간다. 모쪼록 도봉구는 예산편성이 급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가 대승적차원의 결단을 내려 일반적 방법으로 배상받도록 협조를 구하고 설득하는 것이 이제라도 옳다”
재무건설위원장의 직책을 걸고 서울시 관계자께 자문을 구한 답입니다.
구청장님 본의원은 동료의원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위원회에서 공원녹지과 예산 골프장 보상비를 삭감 하고 적절한 집행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하시라도 보상절차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비비로 조정해 놓았습니다.
보상을 부지런히 마치고 공원으로 복원된 모습을 주민들에게 빨리 선사하고 싶은 구청장님의 의지를 꺽었다 생각지 마시고, 투명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해결해 나가시기를 촉구합니다.
청장님과 저 또한 모두 주민의 표를 먹고 삽니다. 주민들 입맛에 맞는 행정펼치셔야 함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제 지역 민원해결 하는데 급급해 38만 구민의 피흘린 세금이 눈먼 돈이 되게 할 수는 없다는 의원된 소신입니다.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시작된 건축주의 권한입니다. 이 문제해결의 끝에서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 행정행위에 편승해 또 한번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만들지 말아야겠다‘ 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이며, 주민에게 위임받은 역할이라 자부합니다.
구청장님 민선4기를 돌아볼 시기인줄로 압니다. 정책결정 과정의 오류의 원인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무원들의 조직적 무책임을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의 지적을 달게 받아서 개선해 보려는 노력과 의지를 다짐하기 보다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태도로 무시해 버리는 태도를 접했습니다. 이런 일부공무원들이 구청장 보좌를 제대로 했을리 없다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긴사례 나열하기엔 시간적으로 역부족이니 이번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통해서 세밀하게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들로부터 받은 권한과 의회기능을 다하기 위해 의원들은 전문위원실의 취약함과 열악한 여건 중에도 많은 정보들의 수집하는 노력을 하는 등 애씁니다. 이런 의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공해 의사결정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등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가 빚어졌습니다. 도덕적해이와 업무의 매너리즘에 빠진 불감성 등으로 미루어 구청장님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태도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골프장 보상관련 정책회의 회의록이 일예)
구청장님 그동안 행해졌던 민선3기 4기 8년간 정책결정과정이 투명했는지 그리고 세심하고 정확했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선4기 남은 사업과 정책 차질없이 진행돼 성공한 구청장으로 칭송받으시길 빕니다.
초안산 골프상보상 정책과 관련한 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행스럽게 건축주는 서울시보상비148억원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은 소송을 통해 지급받기로 하는데 합의했다는 소식을 어제 늦은 저녁 접했습니다. 이제라도 주민숙원대로 공원화로 복원되도록 하게 해준 건축주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자본주의 시장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법규대로 건축주께서 억울하신 금전적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법이 보장한 수순을 밟아 보상받겠다는 결단에도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여러분들께서는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역할을 정직함과 성실함을 무기로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의원들의 진정성을 근거없이 오해하거나 폄하하는데 일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내 돈 아까우면 남의 돈도 소중한 법이며, 특히나 세금이라는 것은 누구나 허리띠를 졸라맨 모든 구민과 서울시민의 근로의 댓가이며 혈세라는 점에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지출되어야한다는 거시적 관점을 갖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2. 도봉구 장애인복지정책 장차법 따라잡기 의식부재 지적 및 정책제안
장애인복지관 건립 2010중기재정운용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배경 및 향후추진계획
2006년 장차법 제정이후 예산이 크든 적든 광역 또는 기초에서 나름대로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 복지관련 정책들을 입안하고 있는 가운데 도봉구 기본적인 조례제정의지도 없다.
-도봉구 장애인복지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필요성제기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는 기능 필요/도봉구 장애인복지정책의 시작이다. 장애인복지관인지 회관 인지등의 필요성 및 건립에 관한 전반도 이 위원회에서 논의 할 수 있을 것임.
-도봉구 장애인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필요성제기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진단 및 평가,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제공 재가지원 및 가족지원서비시 제공 등 역할 담당; 창3동 보육통합시설내에 발당장애아동 언어치료 및 재활치료가 가능한 공간마련등 서울시에서 장애아동 보육과 재활에 앞서가는 시설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기능에 보충도 가능하며 지역내 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도 가능할 것.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제정 제안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
장애1-2급 1,500,000/장애3-4급은 1,000,000/장애5-6등급 700,000원등
조례제정촉구및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적극적 정책입안의지에 대한 답변요구
.
3.성인지 예산편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확보노력 필요성 제기
(2009.9월 문화공보과 보도자료)
여성이 행복한 도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를 실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제10조에의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성별 영향평가(Gender impactassessment)제도는 정책의 입안ּּּ■․집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 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평가하여 차별적 요소를 시정하고 평등한 정책이 실현 되도록 하는 정책평가 제도이다.
* 도봉구는 2008년 실시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교육 참여에 있어 남 녀성별 격차(일반인 과정 여성 참여율 75%)가 발생함에 따라 성별 요구도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재편성하여 여성부 우수 사례로 선정 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 또한, 올 해는 *공무원 국외연수 및 배낭여행 *자치회관 교양 강좌 운영 *공무원대상 정보화 교육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지원과 같이 수혜자의 성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향후 성별 격차 발생 우려가 있는 5개 정책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개선하기로 했다.
* 이외에도 정책수행 과정에서 양성평등 정책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6급이상 관리직 152명 및 7급이하 실무자 103명에 대하여 전문기관 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성인지력 향상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구 관계자는 “성별영향평가가 정책수행에 기초가 되어 추진된다 면 양성평등 사회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본다”며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심화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성별영향평가제 도 정착 및 성인지 예산제도의 이해를 위해 전 부서 참여를 의무화 할 예정” 이라며 양성 평등 정책수행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얼마전 국회예산사무처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로 보기어렵다고 총평했습니다. 제도시행 첫해이기는 하나 51개 대상기관 중 국가권익위원회 경찰청등 22개기관은 그나마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일반사업'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분석과 함께 전체적으로 성인지적 접근이 이뤄지지못했다는 설명입니다. 각 전문가와 여성단체는 무늬만 성인지예산서라고 혹평하며 범정부적 차원의 성인지예산에 대한 각 기관과 공무원들의 인식제고와 정책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의 도입 등 성주류화의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고 있으나, 성인지예산이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라는 몰이해와 분석 반영 결산등의 훈련을 거치지않은 미숙함이어서 아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이 제도의 실효성있는 정착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차원에서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토착화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봉구은 여성정책4년연속 최우수구의 쾌거를 이루며 여성정책 기반조성 노력을 인정받고 여성정책의 신기원을 기록한 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앞서 인용한 보도자료등등 구의 열심한 여성정책홍보와 앞서가는 정책들을 찾아 정착시키려는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그 수고로움을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구는 이에 힘입어 성별영향평가 작업을 확대실시하고 관리직 실무자 대상 성인지교육 탄탄한 준비를 통해 작1 확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보고서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보다 앞서가는 보다 효율적인 '똑똑한 경제학'에 입각한 예산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인지예산 반영 및 분석 작업에 주민예산참여제를 도입 활용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정책들이 개발되지 않을까 본인은 생각합니다. 여성정책중기계획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상상어린이공원 등 어린이놀이터 관리방안의미흡지적 및 조례제정의 필요성제기
우리구 상상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구관리 총38개소에서 2010계획단계까지 모두 24개 어린이공원이 정비됩니다. 총100억원의 시비로 재정이 열악한 우리구의 어린이공원 재정비되는 작업은 지극히 환영할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지역내 어린이놀이터의 사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문제제기 합니다.
2008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기준이 마련되고 이 기준에 의해 정비관리되어야 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체계가 여전이 허술합니다. 시로부터 내려오는 지침에 의존하는 수준이며 '어린이놀이터 관리계획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입각한 조례안이 재무위원회에서 보류중에 잠자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전문가와 자모들로 구성된 어린이놀이터운영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모래놀이터청결유지에 관한 검침과 교체등에 관한 내용, 야생동물진입과 어린이안전을 위한 휀스설치, 지킴이단자발적 운영 체제 마련등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예산수반이 어려운 상징적조례가 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안전기준에 의한 철저한 운영체계가 마련 되는대로 조례상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심도있게 검토하자는 뜻에서 보류했던 일입니다. 더 이상 조례제정을 양보하거나 미룰수 없는상황입니다. 상상어린이공원조성작업이후 관리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소음 청결 안전에 대한 민원은 여전하며, 모래놀이터의 중요성 청결에 대한 불암감은 여전히 상충되는 민원이기도합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은 구관리 어린이공원외에 아파트관리공원,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시 인 관계법령을 달리하고 있어 통합적 관리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설별 안전관리카드를 만들어 현황을 공유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방안을 수립해 줄 것 을 요구합니다.
5. 녹천역남부역사 불법건축물 정비사업에 관하여
창4동 17단지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 녹천역남부역사 불법건축불 정비 및 그 지역환경개선 요구 민원해결을 위해 민선 4기 이후 몇 번이나 현장에 나가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17단지아파트는 인근 노원구와의 경계지역으로 도봉구의 얼굴이라는 위치도 아니어서 대형 중기차량 재활용쓰레기 더미 등 누구한사람 심각하게 거들떠 보지 않던 지역입니다. 다행히 2007년 행정대집행을 통해 쓰레기 재활용짐이 가득했던 구립어린이집 통학로 입구를 정비하고 교통광장으로 정비작업을 하면서 살만한 동네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주민들의 끈질긴 민원의 목소리덕분에 우리구의 권한밖이라고 손놓고 있던 일명 녹천실업의 분양상가인 불법건축물정비에 대한 해결 기미가 보여 반갑습니다. 녹천실업 불법운영건축물 정비현황 및 명시이월 된 녹천휴게광장 조성사업비 5억지방교부세 확보소식입니다. 이 예산의 배경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엘리베이터설치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 노력, 불법건축물 정비이후 녹천휴게광장 조성에 이르는 구청장으로서의 청사진을 밝혀주십시오.
6. 창5동 삼풍제지 부지 등 방치된 부지 구 수용 후 활용방안 구상촉구
창5동은 1동과 4동에 비해 계획된 마을이 아니어서 들쭉날쭉 민영아파트가 입주해 있으며 창동역 2번 출구역의 혼잡은 물론 창동초등학교 앞길에서 미아볼링장삼거리에 이르는 도로의 교통 혼잡(일방통행의 필요성 충분)
한편, 공가 흉가로 불리는 나대지 군데군데. 삼풍제지소유의 공가 쓰레기 문제로 수년간 골치, 다행히 상반기엔 대대적 청소작업진행
일차적으로는 방치부지에 대해 기업의 사회 환원 차원의 소유주에 대한 부지활용계획 유도 및 다각도로 요구
2차적으로 (지금쯤은) 구가 지역미관저해요인해소 혼잡도해소 주민필요시설유치등의 관점에서 대대적 도시계획시설결정 구상방안 모색할 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