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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성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려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원기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노근 구청장님! 4대 민선청장님으로 부임하신이후 노원에는 눈에 띠게 많은 변화가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주민들도 많은 부분에서인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부분에서 소홀하신 부분은 없으셨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노원구 62만 여명의 생활형 정책 중에 전기, 수도 등은 중앙정부 내지 광역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루 한시도 소홀하거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먹는 것이며 먹고 나면 반드시 발생 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구차원에서 음식물폐기물을 관리하고 있고 음식물폐기물의 처리는 환경 보전 차원에서 반드시 환경에 유해하지 않게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의 녹색혁명”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제시 되었고 97년 교토의정서에서는 2013년부터 강제 하겠다 하였는데 이는 소비자의 “생활패턴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바탕이 됐던 양적 생활규모의 증가보다는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생활방식과 내용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리라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구입하거나 자원의 재활용, 에너지 절약, 분리배출의 실천 등이 이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처리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면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이 약 155톤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약 90%정도는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의 것이고 약 10%정도가 감량의무사업장 즉 음식물 영업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의 약70%정도는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지만 나머지 30%중의 70%는 환경에 유해하지 않도록 가공하여 해양에 투기하여 왔고 나머지 30%정도의 슬러지를 매립하여 왔습니다.
1. 그러나 이 해양투기 하던 침출수가 함수율 95%이상을 맞추어야 함에도 기술력의 한계로 그렇지 못함으로 바다 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음식물 폐기물 처리 방식에서 침출수의 해양투기가 2012년부터 전면 금지되는데 구청장은 알고 계신지요 ?
2. 현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식은 구시대의 유물로써 환경 친화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침출수라는 부산물과 슬러지(Sludge, 오니)라는 침전물이 반드시 수반되어 또다른 쓰레기의 쓰레기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하여 설립된 친환경 처리시설로 전남광양, 충북청원, 충남부여 등에 음식물쓰레기를 침출수 발생이 전혀 없고 슬러지 발생물에 대한 매립의 필요도 전혀 없이 100% 재활용하여 비료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이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다 하는데 우리구의 시행을 검토는 해보셨는지요?
3.위의 100% 재활용 방식에 대하여 실무자들의 현장방문과 아울러 검토한 결과는 아주 전향적인 방법이고 침출수 문제나 슬러지 매립 문제등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처리방법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획기적인 방법이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인지요?
4. 상계동 간선도로변 음식물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적환장을 이전 하고 그 자리에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음식물 폐기물 처리방식을 현행방식에서 직송방식으로 바꾼다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타당성검토에 대한 용역은 해 보았는지요 ?
5. 상계동 차고지 이전 필요성이 동부간선도로 확장 및 월계역과 녹천역 간 철도이설공사 및 중랑천 하천조성사업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토목과에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동부간선도로와 철도이설공사와는 관련이 없고, 초안산 하천 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한 예산을 건설관리과에 23억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공원결정고시는 언제 하였는지요?
6.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2008. 5월 중랑천 초안산앞 하천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노원구 의견을 청취한 공문의 답변은 2008. 06. 09 노원구 정책회의에서 현 청소차고 부지를 공원화 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대행업체 및 음식물 적환장 처리장소, 대형폐기물 처리장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현 부지가 민원발생 최소화 및 차고부지로는 최적의 적합 장소로 사료된다 하여 존치 결정을 검토의견으로 낸바가 있습니다.
7. 현재 우리구에서 직영으로 운행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차량이 2010년 대.폐차 대상이며 또한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의 인력이 점차 감소 과정에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11톤 차량 두 대로 운반하던 것을 24톤 전용운반차량 1대로 운반토록 하여 인력절감은 물론 음식물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오수 유출방지 및 장거리 운반과정에서의 안전성확보 등의 차원에서 지난 2009년 3월 음식폐기물 전용수거차량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했고 동년 5월에 전용수거차량구입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교부했으나 동년 7월에 24톤 전용운반차량구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변경승인 신청을 낸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년 10월 20일자로 조달구매방식으로 이미 24톤 차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 아무리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할지라도 2008년 노원구 정책회의에서 현장소를 음식물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에 대한 최적의 적환장이라 결정하여 시정부에 보고하였고, 불과 3~4개월 전에 인력절감 및 음식물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오수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11톤 차량 2대에서 24톤차량 한대로 운행하는 것을 검토하였고 불과 한 달 전에 24톤 차량을 조달구매 로 구입하고 나서 갑자기 현재의 장소를 공원화하고 2.5톤 내지 5톤 차량으로 직송을 추진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처사 입니다.
9. 상계동 차고지를 폐쇄하고 직송을 위하여 현행 11톤이나 24톤 차량을 배제하고 2.5톤이나 5톤 차량 사용을 할 때는 구에서 일괄 구입하여 임대를 준다면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법적인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만약 대행업체에서 구입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운반비용이 상승하고 그 수수료는 궁극적으로 구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가용 재원이 적은 우리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인지요
10. 구 상계동 차고지 내 음식물폐기물 적환장 이전안(2009.11.6방침)에는 총 소요 예산이 추가로 약 8억원의 직송비용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나, 그 내용을 보면 수거 운반시 1회 평균소요시간이 4시간29분이라고 되어 있고, 근무시간 내 수거 운반횟수가 1.78회이며, 1일 적정차량 대수는 17.56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 움식물 쓰레기 전체를 17대로 처리가 가능 한 것인지요? 언뜻 계산을 해도 155톤이면 24톤 차량으로 운반 할때 6대이며 이를 5톤 차량으로 한다면 30여대는 족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11.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은 야간에 수송한다고 하였으며, 그 작업운행 시간대가 1차시가 22:00부터 02:00, 2차시가 02:00부터 06:00까지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왕복 소요시간이 4시간29분이라고 답변하면서 4시간을 잡은 것은 아무리 밤이라도 말이 안되며, 또 날밤을 새면서 대행업체직원이 일을 할 수가 있는지 답변하시지요? 야간 근무시 야간근무수당 등이 반영되지 아니한 원가산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2. 직송시 추가되는 필요 예산이 약 8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든가 아니면 잘못된 원가산정 이겠지요? 다시 산정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3. 가장 중요한 것은 5톤 규모의 청소차량을 대행업체에서 구입하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하여 대행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는 또 다른 처리업체에는 진입장벽이 되며 특혜시비는 어찌 감당하시겠는지요?
악취와 오수 유출이 빈번한 차량이 무시로 드나들 때 처리업체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으로 인한 처리업체 폐쇄시의 상황은 예상을 해보셨는지요.
14. 결론적으로 말해 공원을 만들고 공공공지를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는 우리가 한 날 한 시도 빈틈이나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는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인데 적환장 대체부지 하나 선정도 해놓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마저 포기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그땅을 사들이고 서둘러 공원을 만들려 하고 현재의 처리시스템에서 개선된 방식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쩡이 있는 적환장을 공공공지로 바꾸려 하면서 적환장의 부재라는 이유만으로 일 년에 약 1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용역을 통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직송 방식을 서두르는 이유를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음식물 쓰레기를 100% 비료화 할 수 있는 처리시설에 공급하여 저렴한 친환경비료를 만들고 음식물쓰레기로 생산된 저렴한 비료를 우리구와 자매결연된 농촌에 공급하고 그곳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을 우리구의 구민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의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노원구에는 약 130여개소의 무신고 식품접객업소가 있고 그중의 65%인 84개업소가 상계3.4동과 상계1동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계3.4동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에 중앙정부와 시정부의 도시계획에 의거하여 집단 이주된 지역으로서 적게는 20㎡(6평)에서 33㎡(10평)에 이르기 까지 불하받아 법정 건축최소 면적인 45㎡(14평)가 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한 무허가 건축물로서 서민이 시작하기 쉬운 음식점을 허가 없이 개업을 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행정력 미비 등 으로 단속을 하지 않다가 90년대 초부터 무신고 음식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매년 2회씩 구청의 고발로 벌금형을 받고 있으며 2006년부터 매년 1회씩 고발로 벌금형을 받고 있습니다.
-최초단속 고발시 보다 2차 ,3차 회차를 거듭 할수록 벌금의 양이 가중처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4~5차례가 되면 남편에서 부인으로 부인에서 아들 등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신고를 함으로써 한 가족이 많게는 누진 전과17범까지 되는 집도 있습니다.
-생계형 범죄이고 법정 최소 건축허가 면적도 규제가 풀린 요즘에 과거의 법에 의거 무신고 접객업소가 되었고
극단적인 경우의 예로 3.4동 같은 경우는 현재 뉴타운 지구지정 이후로는 일체의 신축이나 증축, 개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 2006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11개월 동안 “무허가건물 양성화 특별법”이 발효 됐을 때도 양성화에 뜻있는 몇 개의 업소가 과거 최소 건축면적에 맞추기 위하여 연합하여 집을 짓고 싶어도 새로 지을 수도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본의원이 2006년 말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과가 따르는 벌금형이 아닌 과태료로의 전환을 건의했었고
일정기간(예:10년이상)동안 영업행위를 해온 업소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와
뉴타운 지구지정이 된 곳임을 감안 1년에 한번 고발하던 횟수를 뉴타운 철거 전까지 유예하든지 아님 2년에 한번 고발하는 내용등도
노원구청은 물론 서울특별시장,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무총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와대까지 청원을 했으나 상위법(즉 건축법, 식품위생법등)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이런 무신고 업소들은 1년에 한 번씩 고발과 함께 벌금을 냄으로써 관청의 위생검열이나 지도점검 등에 응할 대상도 아니며 의무도 없다 하는데 법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그 곳을 이용하는 선량한 주민은 불결한 위생상태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이런 연유로 무신고 업소도 빠른 시일내에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주민 건강증진 차원에서도 중차대한 일이라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러한 본의원의 문제점 제기와 건의등을 인정하고 2007년 9월 6일자로 법령개정 등을 구에서 서울시 로 건의한 바가 있고 서울시에서는 동년 11월에 보건복지가족부로 동내용을 건의 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의 참고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과 소규모 생계형 무신고 업소에 한해서는 가족들이 고발로 인한 전과누적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형사처벌을 행정질서법인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식품위생법에 과태료 처분 근거 조항 신설 등을 관계 국회의원께 의원입법을 건의하고 그밖에 행정적인 지원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구청장께 간곡히 건의하며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참고사항)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관련법 검토사항
1. 무신고 업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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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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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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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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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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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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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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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현황 (2009. 11. 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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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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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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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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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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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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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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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동
|
|
계
|
130개소
|
5
|
3
|
5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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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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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별 현황 (2009. 11. 1현재)
- 무신고 업소 행정조치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연 1회 관할 경찰서에 고발 및 세무서에 통보 조치
* 행정조치 하지 않을 경우 : 준법정신 및 형평성 등 사회적 문제 발생
2. 무신고 업소 고발 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④항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4항, 제37조제3항·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10항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항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의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항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관련법 저촉사항
- 주택과 : 무허가 건물의 용도를 주거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불가능
- 건축과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위반으로 무허가 건축물은건축물대 장이 없음
* 기존 무허가 건축물은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지침으 로 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건물의 용도가 주거시설임
4. 관련법 개정 검토사항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를 (건축신고) 사항으로 개정
- 기존 무허가 건축물(1982. 4. 28일 이전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물대장 에 등재 가능하도록 개정
- 소규모 생계형 무신고 업소에 한해서는 가족들이 고발로 인한 전과누적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형사 처벌을 행정질서법인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식품위생법에 과태료 처분 근거 조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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