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의회 박남규 의원(하계2, 중계2․3, 상계6․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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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의회 박남규 의원(하계2, 중계2․3, 상계6․7동)

등록날짜 [ 2009년12월22일 17시01분 ]

안녕하십니까?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출신 박남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6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정례회의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신 이노근 구청장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전반에 대한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구정질문을 위해, 저 또한 4선 의원이란 중압감 속에서 노원구 발전에 많이 기여해야 된다는 대안을 마련코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행정도 경영의 마인드를 적극 도입해 행사성 낭비 비용은 최대한 줄이는 창의행정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비근한 예로 동작구는 자치구 최초로‘자금관리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 지난달 11월 30일부터 인터넷이나 전산망으로 실시간 구 금고 643개 계좌의 자금흐름을 파악 한 눈에 관리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는데, 우리구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 금고 통합관리를 위해서, 더 좋은 시스템을 개발 빠른 시일 내 실시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노원구 휘장 및 엠블럼 사용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노원구를 상징하는 휘장(심벌마크) 서울시 노원구 상징물규정에따라 1992.10.31일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규정(1999.10.3) 제2조 ‘구 상징물은 노원구를 대내외에 나타낼 수 있도록 위험 있고 신중히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노원구 휘장(상징 마크)을 설명 드리자면, 상반부의 청색은 수락산과 불암산으로 둘러싸인 자연환경을, 하반부의 녹색은 잘 정돈된 시가지와 과거 마들평야를 상징, 중간은 구새(鳥)인 산비둘기를 표현했다고 하나, 미래 노원구의 발전상을 표현하는 데는 다소 시대감각에 뒤떨어진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엠블럼(슬로건 마크)은 민선4기 구정목표인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5대 프로젝트 마케팅 사업을 나타낸 것으로 빨강(경제), 자주(주거), 청색(문화.교육), 녹색(환경), 오렌지(사회복지)색으로 구성, 구새(鳥)인 산비둘기의 힘찬 비행을 형상화한 것 이라고 합니다.

민선4기‘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구정목표에 맞는 엠블럼을 제작 사용하고 있으나, 구청장 지침과 다른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 문제가 있어, 구 상징 마크인 휘장과의 무분별한 엠블럼 사용에 많은 혼선이 있어, 구정질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휘장과 엠블럼 사용에 주민과 언론에서 민원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은 구청장 방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8.3.14 구청장방침(홍보체육과-5327)에 의하면“엠블럼은 민선4기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5대 프로젝트 마케팅 사업 위주로 사용하되, 휘장을 제외한 엠블럼만의 단독 사용을 지양하고 반드시 병행사용.

*구 상징마크와 엠블럼 중 어느 하나만 부득이 사용 할 경우 반드시 구 휘장(심벌 마크)을 사용 할 것”

*사용예시*

◊공문서 상단의 경우 오른쪽에 휘장, 왼쪽에 엠블럼

◊행사용 플래카드, 협약서, 홈페이지, 건물외벽 각종 싸인물, 홍보물, 책자발행 등에 기관을 표시할 때 휘장을 반드시 사용

(엠블럼 병행 표기)

1. 위 공문 구청장방침에서 보듯, 구체적인 홈페이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상징마크를 사용하지 않고, 엠블럼만(사진1-1)을 단독 사용하고있으며, 더군다나 주관부서인 홍보체육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사진1-2) 표지에도 엠블럼만을 사용하고 있음.

- 2010년도 -

주요업무계획

홍보체육과

[ 사진1-1 ] 노원구 홈페이지 메인화면

[ 사진 1-2 ] 노원구 홍보체육과 보고용 표지

2. 중계2.3동 등나무근린공원과 영어과학공원에 위치한 노원구 상징탑에 엠블럼만 사용하고 있음.(사진2)

[사진2] 노원구 상징탑에 엠블럼만 사용

3.노원구청 정문 앞 주차 안내 앞 표지판에 서로 다른 마크를 사용 하고 있음.(사진3-1, 3-2)

[ 사진3-1 ] 승용차 요일제는 구마크만 사용

[ 사진3-2 ] 야간 민원접수 안내 엠블럼만 사용

4. 영어과학공원 내 표지판은 아예 엠블럼만 사용.(사진4-1 ~ 3)

[ 사진 4-1 ]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옆면

[ 사진 4-2 ]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정면

[ 사진 4-3 ]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내

아리솔 구립 어린이집

5. 구청사 내 과별 안내표시판에도 엠블럼만을 사용(사진5)

[ 사진5 ] 노원구청 안내데스크 및 안내판

[ 사진6 ] 노원 시설관리공단 3가지 마크 사용

6.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3가지 마크를 한꺼번에 사용함으로서 혼란스러움(사진6)

행정은 공익성과 더불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 사진 및 공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원구 상징물 규정과 엠블럼 사용에 관한 구청장방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노원구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홈페지와 ,구 안내판과 구 상징탑에 엠블럼만 사용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적용한 행정으로 인해 시정해야 할 사항이라면 엠블럼을 구 휘장처렴 사용한 노원구의 상징을 표시하는 상징탑의 수정과 영어과학센터 및 구립어린집 표지판을 교체한다면 결국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데, 이 세 군데 시설물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주차 안내 시설물에는 무슨 이유로 3가지 마크를 공통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조차 이렇게 구 엠블럼을 사용함으로써 상징물에 대한 구민의 혼란을 야기하는바 이에 대해서도 어떻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살펴본바, 새로 개관한 구립 시설물의 경우 구 휘장이 엠블럼 보다 천대받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구 휘장에 관한 조례 규정을 개정 서울시처럼 새롭게 바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원구 복지정책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달 11월 20일 정치종합컨설팅 ‘리서치 뷰’에서 서울시에 거주한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질문항목 4번째 ‘경제적 형편 개선여부’를 묻는 질문 결과에 의하면 64.8%의 시민들이 경제적 형편이 ‘나빠졌다’ 고 응답했고 ‘좋아졌다’로 응답한 시민은 22.3%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모든 연령층에서 경제적 형편이 ‘나빠졌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이 엄연한 현실임을 민선 구청장께서도 깊이 염두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별	인구수	복지 수요자수	국민기초 수급권자	등록 장애인	65세이상 노인인구	어린이집 보육인원	비고
노원구	611,163	117,102	11,734세대	27,765	54,252	12,148
			22,937명
강북구	340,831	71,925	5,305세대	16660	38,390	7,855
			9,020명
도봉구	370,365	75,466	3,094세대	14454	47,850	8,069
			5,093명

1. 인접구와 주요 복지수요자 비교

위 도표에서 보듯, 우리구는 서민 임대아파트 및 영구임대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인접구에 비해 수급권자, 장애인, 노인인구 등 복지수요가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구의 복지담당 부서가 사회복지과1층, 주민생활지원과4층, 가정복지과 6층 그리고 별관 2층의 노인복지과로 흩어져 있어, 예를 들자면,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이 가정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 들렸다 노인복지과에 들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청사가 비좁은 점 등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렇게 각각 흩어져있는 복지 분야의 과를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민원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본 의원의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본관 1층과 3층으로 복지업무 담당과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전경

2. 장애인들의 복지정책은 요란한 구호 못지않게‘따뜻한 사랑과 배려로부터 시작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등록장애인 숫자만 보더라도 28,000여명으로 작은 군과 비교할 만한데 주무부서로 민원을 처리하는 1층에 위치한 사회복지과 내 장애인복지팀을 구청장께서는 몇 번이나 시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휠체어나 전동차를 타는 장애인들께서 민원이 있어 사장애인복지팀 담당이나, 팀장이 컴퓨터를 켜놓고 면담해야 할 경우, 위*[사진]에서 보듯 입구가 비좁아 전혀 들어 갈 수 없는 슬픈 현실인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구 사회복지관과 자원봉사관리. 일자리창출, 각종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해 웹으로‘복지관과의 통합전산관리망’이 필요한 실정인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둔‘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대하여 어디까지 진척되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