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김성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부각되기까지 불철주야 애쓰시 고 계시는 이노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고 만 규 의원입니다.
- 노원구가 서울동북부의 중심도시로 부각되기까지 이노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구의회, 노원구민 모두가 노원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구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희망근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통해 취약 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
화를 도모하고자 함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취지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 노원구 희망근로 참여인원은 2009.11.30 현재 2,710명으로 공공시설과 민관시설 등 그동안 손길이 부족하여 미루어두었던 곳에 배치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그러나 노원구의 희망근로 참여자 중에는 재산도 충분히 있고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공무원의 가족들도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 과연 정부정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만을 희망근로사업에 참여시켜서 형편성과 원칙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지?
-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각 동 마을문고에 희망근로 50명을 배치하여 마을문고 운영보조 및 도서관 학습도우미 등으로 참여시켰습니다. 그동안 마을문고는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희망근로 참여자들을 각 마을문고에 배치시킴으로 자원봉사자와 희망근로자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이유인 즉 같은 장소에서 동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누구는 무보수로 일하고 누구는 보수를 받으면서 일하는가의 문제로 자원봉사자 일부는 자원봉사하기를 포기하는 등 갈등구조가 생기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에 의하여 운영되어지는 곳에는 가급적 희망근로 참여자를 배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내년에 또 희망근로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 희망근로 참여자 선발기준은 어떻게 적용 할 것이며 지적된 사항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원르네상스길의 시각장애인 점형 유도블록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노원구르네상스길”을 롯데백화점 네거리에서 부터 상계백병원 네거리까지 조성된 인도를 점검해 보면 보도블록을 대리석으로 교체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유도블록은 설치하지 않아서 시각 장애인들을 위험한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 금년 봄에 노원구 시각장애인“음성길 안내 시스템”국내 최고개발 이라고 각종 언론사에서 대서특필 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이동편의 및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시각장애인 음성 길 안내 시스템”인『보이스 네비 시스템(Voice Navi System)』을 개발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 구청장님!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런데 “노원르네상스길”에 법으로까지 설치하도록 규정되어있고,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점자 유도블록을 왜? 설치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 혹시 보도를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설치하다보니 점자유도블록을 설치하면 미관상에 좋지 않아서 설치하지는 않은 것인가 하는 생각도 됩니다.
- 아니면 서울시에서 “장애없는 보도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보고 시행한 것인지?
- 만약에“장애없는 보도 디자인가이드라인”지침서 내용대로 설치하였다면 현재의“노원르네상스길”설치 또한 규정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 “장애없는 보도 디자인가이드라인”기본원칙에는 보도는“보행안전구역”과“장애물구역”으로 반드시 구분한다. 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치, 공중전화, 가로판매대, 분전함, 화단, 가로수 등 가로 상의 모든 시설물은 장애물구역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라고 또한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경고용 띠”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장에는 점자 유도블록이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이 준비한 빔 프로젝트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설명)
- 구청장님!
- 장애인의 직업재활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기초는 이동권에 있습니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노원구의 대표적인 거리를 만들면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무시하고 공사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 생각 됩니다.
-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사회복귀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지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제도가 만들어져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애인단체의 역할은 장애인의 욕구와 선결과제를 제시 하고 장애인생활에 관한 서비스 및 조치의 계획, 집행, 평가에 참여하여 사회의 인식변화에 기여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우리구는 등록 장애인이 10월말 약 2만 7천여 명이 있으며, 장애인단체도 15개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구는 장애인복지에 어떠한 비젼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 노원구 사회복지 중장기 4개년 계획에 장애인복지회관을 2010년 까지 건립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사업계획에는 사업자체가 없습니다.
- 금년 12월 10일 성민장애인복지관이 개관하는데 성민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대신한다고 생각 한다면 이것은 지역의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 장애인 당사자들은 전문가에 의하여 서비스의 대상자로 전락 되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사는 것 보다는 자기대표성과 자기결정권으로 구체화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 구청장님!
- 장애인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장애인 당사자들 스스로가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자립의지를 키우고, 자기실현을 위한활동이 추구되며, 장애인복지의 주최적인 활용이 이루어지고, 자립생활의 모터가 되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인 기회 등에서 의존성을 배타하고 자립해 나아갈 수 있는“장애인복지센터” 설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반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구민들의 민원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각종 아이디어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노원구입니다.
그러나 일방적 행정보다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행정을 편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겠습니까?
- 노원구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15명의 위원가운데 1/2은 장애인당사자로 구성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애인위원회 위원 중 장애인당사자가 과반수를 넘도록 한 것은 장애인당사자의 의견반영을 통해서 정책이 결정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또한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한 것은 장애인위원회의 정책결정에 무게를 두고 장애인위원회의 사기앙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조례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
- 가슴이 아프고 서글퍼집니다.
- 장애인당사자인 본 의원이 장애인당사주의를 이렇게 외치고 외처도 현실은 이렇습니다.
- 존경하는 구청장님!
-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 장애인 문제해결은 주최가 당연히 장애인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모든 부분들이 당사자들의 자기결정권에 의하여 정책수립이 이루어 져야만 비장애인과 모든 면에서 연대감이 형성되고 지역사회의 참다운 장애인복지가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은 전적으로 구청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성환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 이노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언론인과 방청객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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