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성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노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감시하고 독려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단체 및 방청객 여러분!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공릉1,2,3동 민주당 김종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면서 3년여의 의정 활동을 뒤돌아보고 일정 제도 개선에 기여 했음을 자부합니다.
그러나 행정부 위주의 지방자치법에 의해 상당부분 의회의 견재, 감시가 미흡했음을 말씀드리고 아쉬움을 느낍니다.
조금씩이라도 주민에 다가가고 있음을 위안으로 의회가 진정한 노원구 발전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 태릉성당 납골당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릉2동소재 태릉성당은 2005년 5월 17일 3200여기의 납골당을 성당지하에 설치하겠다고 설치신고서를 우리구에 제출한바 있으나 주민 3만여명의 설치반대 진정서가 제출됨으로써 우리구에서는 태릉성당측 신고서를 반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측은 ‘납골당설치신고서 반려 취소 소송’을 제기 하였고,
이로 인하여 격분한 지역 주민 2000여명은 하루가 멀다하고 강도 높은 집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혈사태로 번지면서 본 의원은 학교보건법 개정 청원을 검토하였고,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납골시설을 추가한 학교보건법개정법안을 발의 해줄 것을 당시 정봉주 국회의원께 요청하여 당해 8월 23일 발의 하여 당해 12월 17일 신속히 통과 함으로써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납골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2005년 3월부터 6월사이에 공릉동 87번지 태릉성당 지하 2층에 불법으로 미신고 설치된 3200여기의 납골 시설에 대해 2007년 6월 19일 납골시설 폐쇄처분 1차 사전통지를 시작으로 2차, 3차, 행정처분 명령을 하였으나 태릉성당 측에서는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7월 18일 공사중단 및 원상복구 명령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심리중 법원은 학교보건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금년 7월 30일 학교 주변 납골당 설치금지 합헌 결정을 내렸고 금년 10월 9일 노원구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주교 서울대교구측은 유감 표명에 이어 항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본 의원은 2차례의 구정 질의와 3년여간 업무보고와 행정 사무 감사를 통해 우리구의 보다 능동적인 대처와 성당측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나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단 한차례도 접촉한 사실이 없음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에 별도 구두로도 요청하였으나 만날 시기가 아니라는 짧은 답변으로 거절하였습니다.
4년여의 기나긴 투쟁으로 심신이 피폐해진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노원구가 중재의 노력을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종교란 경쟁에서 낙오되고 소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