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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A는 사업장 B에서 퇴사하면서 연차유급휴가 7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
근로자 A는 사업장에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했다.
사업장 B는 근로자 A에게 재직기간 동안에 근로자 A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고 하였다.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수의 사업주들은 당연히 지급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청구권은 소멸하게 된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소멸된 경우 금전으로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다.
그러나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어도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사업장 B는 근로자 A에게 미사용일 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서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가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논하면 ⅰ) 근로자 개인별로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개인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ⅱ) 촉구를 받은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ⅲ)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가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위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후에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로소 사업주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게 된다.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영세사업장들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절차를 적법하게 시행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위와 같이 사용촉진절차가 몇 단계에 걸쳐 있으며 그 절차 시행시기가 정해진 점에서 절차시기에 맞춰 절차를 완전히 이행하기 어렵고 이러한 관리를 근로자 개인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사노무담당자가 있어도 영세사업장에서는 이를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는 취업규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