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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원제도는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정년을 폐지·연장 또는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사업장 내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사업장의 정년 설정여부에 따라, 정년이 설정되어있는 경우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정년 연장지원금과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정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요건으로는 ① 정년연장지원금의 경우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정년을 연장하되,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정년폐지․연장으로 계속 고용하여야 하고, ② 정년 퇴직자 재고용지원금의 경우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자를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여야 하며, ③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의 경우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업종별 기준 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지원수준은 정년연장Å정년퇴직자재고용 지원금의 경우 1명당 월 30만원씩 지원하되, 정년연장지원금은 3년 미만 정년연장 또는 정년폐지의 경우 1년간, 3년 이상 정년연장의 경우에는 2년간 지원된다.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은 3년 미만 재고용의 경우 6개월, 3년 이상 재고용의 경우에는 1년간 지원된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은 기준 고용률 초과인원 1명당 분기별로 18만원을 근로자수의 20%(대기업 10%)한도에서 지원된다.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신청서는 분기 단위로 서울북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제출하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팀에 전화(☎ 2171-1800~05)로 문의하면 된다. [제공=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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