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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A에서 1년 11개월간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B는 사업주 C와 금품청산을 하였다.
근로자 B는 1년차 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5일과 1년차 이후 11개월간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1일 합하여 총26일을 하루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으니 사업주 C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사업주 C는 1년차 이후에 근무한 11개월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고, 근로자 B는 1년차 이후에 11개월에 대해서도 매월 개근을 하였으니 11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과연 근로자 B에게 1년차 이후에 근무한 11개월의 기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까?
안타깝게도 근로자 B가 1년 11개월간 근무하면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차 때 발생한 15일이 전부이며, 1년차 이후에 11개월간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자 B 입장에서는 1개월만 더 근무하고 2년만 채웠어도 총3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텐데 1개월 때문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는 것이 억울할 수 도 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으로 1년간 80퍼센트이상을 출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1년간 근무를 하고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 B는 2년차에 11개월만 근무하고 근무기간을 1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개근을 했더라도 '1년간' 근무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2년차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2항에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속기간이 짧은 1년 미만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예외조항을 둔 것일 뿐이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1년 3개월 근무 시 1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1년차 이후 잔여근무기간에 대하여 근무기간 1년을 채우지 못했으면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시하고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규정과 연차유급휴가의 제도취지에 의하자면 위와 같은 해석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근로자 B처럼 1년 11개월간 근무한 자가 1년 근무한 자와 동일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는 것도 납득이 안 되는 점이 있다. 상당수 인사담당자와 근로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납득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도 1년 이상을 근무하면 1년을 채우지 못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비례하여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연차유급휴가도 1년간의 법개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호에도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