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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법 대부업에 눈물 흘리는 서민들의 피해상담부터 구제, 회생, 분쟁조정, 불법 대부업체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돕는 '불법대부업(사금융) 피해상담센터'를 개설 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불법 대부업 피해처리뿐만 아니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 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서울시 일자리센터',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등 고용 인프라와도 연계해주는 지원시스템을 가동한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개인회생, 파·면책, 채무대리인 지원), 민생연대(불법 사금융 자문), 법률구조공단(법률전문상담),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민간·시민단체·중앙정부와도 전방위로 협력해 실행력과 효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운영해온 온라인 '눈물그만' 창구를 오프라인 센터로 확대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처리 범위도 기존의 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까지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센터는 서울시 민생경제과(중구 무교로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내에 설치된다. 민생경제과장을 센터장으로 하며 금융감독원 파견직원(2명), 전문조사관(2명), 민생호민관(뉴딜일자리, 2명) 등 직원 10명이 상주해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1~2명의 전문 변호사가 법률 자문역할로 참여해 소송장 작성을 돕는다. 센터는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한다.
'불법대부업(사금융) 피해상담센터' 활동은 크게 ▶상담·구제 ▶처분 ▶사후관리로 구분된다.
우선 상담은 120다산콜이나 온라인 '눈물그만' 사이트로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초상담(민생호민관 기본상담)→2차 심층상담(전문조사관Å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의 분쟁조정 및 채무금액 계산)→ 3차 센터 방문상담(전문 변호사의 민·형사 소송 절차안내 및 소송장 작성) 순으로 진행된다.
1차 기초상담은 서울시 민생호민관이 대부업체 불법 여부, 구제방법 안내, 방문 상담 예약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상담한다.
2차 심층상담은 전문조사관과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이 등록대부업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직접 분쟁조정에 나서고, 미등록대부업체 피해의 경우 피해 시민의 거래내역정리에 기초해 각각의 대출거래에 이용된 이자율, 잔존채무액, 초과지급금을 계산해준다.
3차 방문상담은 피해 시민은 피해를 규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계약서, 입금내역, 녹취자료, 동영상, 대출거래내역서 등)를 지참해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피해자 신고를 기초로 상담과정에서 드러나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분과 수사에 나선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는 수사 의뢰와 동시에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피해 처리가 끝난 후에도 민·형사 소송을 진행했거나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연결을 주선했던 경우들은 결과를 확인한다. 또 상담자들에게 만족도를 조사해 구제 시스템에 반영해나간다.
서울시는 불법 사금융(대부업)에 대처하는 시민행동요령도 제시했다. 불가피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됐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했다. 예컨대, 업체 이용 시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정확하게 자필서명 해야 한다. 채무상환을 완료했을 때는 꼭 채무변재확인서를 받아 보관하고 대부업체와의 연락이 끊겼을 경우에는 법원에 채무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미등록 사채업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민생침해가 늘고 있어 2015년부터 불법광고물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총 21,656건을 적발, 불법대부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즉시 이용중지 처리를 요청했다.
지난 3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되면서 대부업계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 틈을 타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고리의 대금을 편취하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 이 중 등록 대부업체 240개소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업체 방문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을 내렸고,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
대부업체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120다산콜이나 온라인 '눈물그만' 사이트를 통해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그 이외의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