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전산화로 과오납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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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전산화로 과오납 없앤다

노원구의회 정성욱 의원 개선요구에 구 7월까지 개선 응답

등록날짜 [ 2016년05월11일 12시25분 ]

노원구의회 정성욱 의원은 지난해 12월 226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건축이행강제금이 수기로 작성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산화 등 관리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노원구의회 정성욱 의원(하계1, 중계본, 중계1, 4동)이 지난해 226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요구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업무가 7월부터 개선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수기로 처리되고 있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구청 측이 오는 7월까지 전산화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건축이행강제금은 건축주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원상복구 또는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을 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한다.
정 의원이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전산시스템 도입 요구는 부과금 산정에서 감경 등 다양한 조건이 대입되어야 하나 담당자 변경이나 역량에 따라 오류가 생기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당시 정 의원은 과오납에 대한 표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 의원은 적발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자료와 정보를 표준화 하지 않고 일관성 없이 각종 지수를 적용했으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부과기준의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표준화된 지침이나 기준이 없이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부과됨으로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이 2014년 1월부터 7월 31일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 137건 중 50건을 분석한 결과 적정부과는 8건에 불과하고, 과다부과 4건, 과소부과가 38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불법 증축된 경우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불법건축물에 해당돼 15~20% 감산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출해야 하나 노원구를 포함한 서울시 11개구가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12개구는 지난해부터 85%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노원구 최근 3년간 부과한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감산기준 15%를 적용해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적용할 경우 총 6억 9천여만 원이 과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정 의원은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증축건물 경감율 미적용 ▶대수선 건물 경감율 미적용 ▶서울시 지침인 주거용 면적에 따른 경감율 미적용 ▶시가표준액 적용 오류 ▶요율적용 오류 ▶기타 단순 실수로 인한 오류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구는 현재 문제로 나타난 지수 및 경감률 적용은 올해부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부터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욱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업무의 전산화는 직원들의 업무능률향상은 물론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구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의정활동에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 전문가적인 소양을 갖춘 의원이 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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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