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 약·경력 사항
✔ 연세대학교 졸업
✔ 前 임채정 국회의원(노원병) 정책보좌관
✔ 前 노무현정부 국무총리 정무수석
✔ 前 국회도서관장(차관급)
✔ 저서 “피고인 한명숙과 대한민국 검찰”
❍ 출마 인사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서 누가 진짜 야당인지, 우리 야권이 박근혜 정권의 독주를 막고 나아가 정권교체를 위해 통합과 분열의 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구할 것입니다.
저는 노원에서 정계에 입문하였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며 약 20년을 한결같이 노원을 지켜 왔습니다. 감히 노원을 잘 알고 정치적 능력이 있음을 자신합니다.
진짜 야당, 진짜 노원 황창화를 찍으면 황창화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공약사항
1. 삶과 일이 공존하는 세상
❍ 현황
❙韓 고용안정성·노동시간·소득분배 OECD '바닥'(2015년 12월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노동통계)
✔ 한국 연간근로시간 2,057
✔ 멕시코, 칠레에 이어 3위
✔ OECD 평균(1,706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근로시간당 생산성 OECD 바닥권(2016년 1월 발표된 OECD 자료)
✔ 근로시간당 GDP 한국은 31.86달러
✔ OECD 33개국 중 28위
✔ OECD 평균 47.99달러
❍ 정책
❙“법정 노동시간 단축”과 “칼퇴근 법” 으로 “저녁과 주말”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점진적 단축
✓ 최저 임금의 획기적 상향과 생활임금 도입 추진
✓ 휴일 포함 1주 52시간 이내 근로 법정화
✓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및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한도 적용
✓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출퇴근시간 기록 보전의무 신설 등
2. 내일이 있는 세상 ❊ “내일”은 “내 일(My Job)”의 의미
❍ 현황
❙청년실업률 : 청년 체감 실업률 22.0%, 공식 청년 실업률 9.2% (2016년 1월 발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예상치는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토대로 재정 얼마가 어떤 분야에 투입되면 몇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현실과 맞지 않은 논리 구조로 되어 있음
❙4대강 사업의 경우에도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 목표가 달성된 것인지 파악 불가
❙정부에서 수많은 일자리 대책을 내 놓았으나 일자리 창출 체감 지수는 낮음
❍ 정책
❙일자리 추계서를 도입하고, 청년일자리 70만개를 만들어 청년실업의 숨통을 틔우고, 생애 첫 일자리 구직활동 지원을 위하여 “청년 안전망”을 도입하겠습니다.
✓ 법안 제출시 첨부해야 하는 ‘예산 추계서’처럼, 법안으로 인한 일자리 영향을 입법 전 단계에서부터 점검
✓ 정부가 선도적으로 경찰․소방․사회복지․생활지원․교육 등 공공부문 일자리 34만8천개 창출, 민간대기업에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25만2천개 창출, 주40시간 법정노동시간 준수 등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11만 8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총 70만개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
✓ 청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구직과정을 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지원(예 : 월 60만원×6개월) 지급 및 패키지형 공공고용서비스 제공
3. 맘 편한 세상 ❊ “맘”은 “영어 mom 즉, 엄마”의 의미
❍ 현황
❙저출산의 시대
❙보육대란 : 보육 대란 현실화…교사·학부모 ‘발 동동’ (2016-01-22, KBS)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이 시대 엄마들
: 서울 직장맘 70% “육아·출산 휴가 문제로 고충” (2016-01-06, 한국일보)
❍ 정책
❙차별없는 여성일자리를 만들고, 일·가족·생활 균형을 실현하여, 여성이 당당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인상
✓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
❙100% 국가책임 보육(누리과정)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 보육예산을 100% 중앙정부가 담당하여 보육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보육 중단 위기를 해소
✓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의 30%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해 보육 공공성 확보
❙부모님들의 교육비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하고 지키지 않는 고교무상교육 실현
✓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과 체험 학습비, 국가 전액 부담
✓ 교복값 30% 인하<span style="font-family: 바탕; background: #ffffff;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