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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해고예고수당(제15편)
등록날짜 [ 2016년03월08일 17시53분 ]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적어도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려면 적어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사업주가 30일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한다.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반면에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신청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으나,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개월 이내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즉시해고를 당하거나 30일 이내에 해고예고를 통보받은 경우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가장 많이 잘못알고 있는 사실은 해고예고수당을 해고에 대한 위로금으로 판단하여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면 해고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알고 있는 것이며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부당한 해고가 정당해지지는 않는다.

또한, 해고에 대한 위로금은 근로자의 연령, 재직기간 및 직책 등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판단한 후 산정되는 것이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해고에 대한 위로금으로 최소한의 기준일 뿐 표준이 되지는 않는다.

사업주들이 이렇게 잘못 인식하고 있는 이유는 평소에 인사노무관리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거의 인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해고예고수당은 주휴수당과 함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기존에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게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게도 해고예고제도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하면서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월급근로자도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해고예고수당 진정사건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크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그 적용이 배제되나 해고예고수당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정도로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다.

영세사업장일수록 자진퇴사, 권고사직 및 해고의 유무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

필자는 근로자의 자진퇴사가 해고로 둔갑되어 지급하지 않아도 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게 생겼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당하게 되었다는 상담을 많이 받는다.

사직서나 해고통보서 등 근거가 없을 때에는 퇴사사유가 애매한 경우가 많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진정사건과 해고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부터는 업종별로 일어난 사건 등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문의: 010-5449-9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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