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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으로서 당내 조정과 중재역할 맡아
정치발전 위해 대통령 중심제보다 분권형제도 도입해야
안철수 의원의 탈당은 호남틈새 공략은 성공 했으나 민주·진보·개혁세력으로 부터 호응 받지 못할 것
한결같은 모습, 굳건해 보이나 둥지 아래로 들어온 사람들을 품어낼 줄 아는 산 같은 모습을 한 유인태 의원.
진실함과 단호함으로 도봉산을 닮은 사람이라는 애칭을 가진 유인태 의원은 정치가 제자리를 찾아 나눔과 배려가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길,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상생과 화합, 통합의 사회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며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정치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들어봤다.
■ 19대도 의정활동이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지난 기간 동안의 소회는
야당다운 야당으로 국민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 국정의 협력자이자 경쟁자로서 그 본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해 수치심을 모르는 자본과 결탁한 정권의 독주를 막아내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조금이라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회, 내일이 기다려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다.
■ 중앙정치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중앙에서는 아무래도 나이도 그렇고 선수도 그렇고 중진급이다. 그에 맞게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통과 시 젊은 의원들은 통과시키면 안된다고 반대를 했다. 그러나 그 당시 통과가 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고 결과적으로 피해는 주민들이 받게 된다. 이런 일들이 당내에서 쟁점법안이 되고 의원총회를 하게 된다. 이런 경우 원칙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이런 때에 당내의 조정과 중재역할을 많이 했다. 원칙이 맞지 않더라도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해 통과시켰다.
2007년 국회 행자위원장 시절 재산세 공동과세법(지방세법)을 통과시켜 도봉 발전의 종자돈을 마련했다. 지난 일 같지만 그 일로 인해 지난 8년간 도봉구의 세수가 1,616억원 증가했다.
19대에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교육, 급식, 문화와 여가부분의 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청년창업 A부터 Z까지(K-Start up포럼: 대한민국영토, 콘텐츠로 넓히다)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에 맞서 문화콘텐츠 분야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업정책 진흥을 위해 노력했다.
부채절벽에 있는 120만의 청년을 구하기 위해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과 청년유니온 등 10여개 청년단체가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청년들의 장학금상환부담을 줄이고 패자부활을 응원하기 위해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외에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고, 청년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청년세법, 공동주택특별법 등의 입법 활동을 했다.
■ 지역에서의 공약도 있을 텐데.
도봉구민의 오랜 숙원인 고도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했다.
박원순 시장의 '도봉구 현장 시장실' 방문 시 고도지구 완화 요구를 통해 서울시 '행복4구 플랜'에 최고고도지구 높이관리 기준 개선안이 반영되었다. 덕분에 20m, 5층 이하 기준에서 층수 기준을 폐지해 다소 완화되었으나 아직도 미진하다 생각한다. 이중규제해소라는 성과에만 머무르지 않고 높이 제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잠자던 경전철을 깨워 신설~우이 경전철 노선에서 우이~방학 구간을 연장했다. 송구하게도 오랜 시간 사업이 지연되어 왔으나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창동Å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을 위한 국토부 예산 60억원 확보에 일조했다.
GTX와 연계한 노선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KTX 의정부 연장노선과 선로 공유방식으로 고속철도망 계획 수립을 검토 중이고 경원선 지하화의 경우 국토부의 정책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예산투입을 논하기 이른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가고 있다.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의 투자계획상 본격적인 예산투입은 2016년부터이므로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협의 중에 있다.
그 외에도 김수영문학관 건립에 7억 원을 지원했고, 중랑천 제방길 정비에 7억 원, 도봉중 중연창 개선사업에 1억 8700만원, 안골노인정 신축 5억 원, 오봉경로당 시설이전 5억 원, 도봉동 노인복지센터 증축 4억 원, 간송전형필 가옥보수 국보보조 6천만 원을 지원했다.
2015년에서 2016년 방학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22억 4,000만원을 확보, 방학중학교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9억원 확정, 구립경로당 개선사업을 위해 안행부에서 3억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 지금의 분당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한쪽만 잘못했다고는 볼 수 없다. 문재인대표가 조금 정치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야당의 세력은 크게 봐서 김대중 대통령 세력과 노무현 대통령 세력, 즉 호남과 진보진영세력으로 나눌 수 있다.
안철수 의원이 한쪽을 빼도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중도가 온다고 생각해서 총선을 앞두고 탈당을 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셈법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셈법을 가지고 나가서 차기 대권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견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잃은 것도 많다. 민주화세력, 개혁진영, 진보진영에서 안철수 의원에 호의적인 세력들이 탈당사태를 보면서 우리와 함께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시각을 가지게 했다.
문재인 대표와 호남의 틈새공략에선 성공했는지 몰라도 일단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독주와 역사파탄, 민주후퇴의 이런 상황에 대해 대통령을 심판해야 하는데 오히려 야당심판이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더민주가 파산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열린 우리당 분당시에는 당내민주화라고 하는 시대적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분은 있었지만 뚜렷한 시대적 명분을 가진 것은 아니다.
■ 정치인으로서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지난 87년도에 장기집권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 직선제로 대통령선거를 치렀다. 그런데 대통령제 방식으로 6번째 대통령을 맞아보니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여야가 끝없이 타협을 못하고 싸우는 것은 대통령이 백의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국력의 소모와 갈등이 크다.
이제는 분권형으로 가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분단국가에서는 외교와 안보분야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머지는 내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제하에서는 취임 후 1년 내에 밀어붙이고 나서 나중에는 식물대통령이 된다. 관료사회가 말을 안듣기 때문이다. 차기 정권에 줄을 서기 바쁘다. 결국 제대로 대통령 역할을 하는 시기는 2년 정도이고 나머지 3년 정도는 헛걸음이다.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본다. 선거제도도 바뀌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만큼 의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세상이 손가락질 하는 직업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정치가 제대로 기능을 해야 경제도 발전하고 국민 삶의 질도 발전할 수 있다. 국민의 불신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정치를 끝내려면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와 소선거구제를 같이 바꾸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19대 때 개헌발의를 했었는데 불발로 그쳤다. 필생의 꿈이라고 생각 이를 위해 노력했는데 19대에서 이루질 못했지만 공감대는 많이 확산됐다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생각이다.
■ 도봉에서 오래사시고 활동하셨는데, 도봉구의 발전방향에 대해 한 말씀
도봉은 아름다운 도봉산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큰 혜택도 입었지만 피해를 입기도 했다.
상업지역이 별로 없어 세수가 적으니 경제적으로 낙후됐다. 그러다보니 교육도 낙후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환경에서 창동에 동북4구의 중심지가 될 수 있게 아레나 공연장이 들어서고 로봇박물관, 사진 박물관 등이 들어서며 KTX 연계 등의 작업이 시작됐다.
교육혁신지구사업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고 도봉이 문화와 별로 관련이 없었는데 문화지구를 만들어 내는 등 이동진 구청장이 일을 잘하고 있다. 이런 바탕위에 이웃 간의 정이 있는 인간미 넘치는 그런 마을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으며, 그런 마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주민들에게 드리는 말씀
먼저, 지금의 분당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단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치가 제 기능을 해 주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실이 너무나도 고달픕니다. 내일의 희망을 가지기도 엄두가 안 나는 현실이지만 조금이라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6년 한 해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가꾸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대담= 이경충 편집국장
정리=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