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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소재한 식당 R에서 서빙을 하던 근로자 A는 월급 170만원을 받으면서 일했다.
그러나 근로자 A는 사업주 B와 감정문제가 생겨서 2년간 다니던 식당을 퇴직하였고,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기한인 14일이 지나자마자 곧바로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취지는 미지급된 연장·야간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였다. 근로자 A의 근로시간은 20시부터 익일 8시까지였고 주6일 근무였다.
사업주 B는 근로자 A와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였지만 사업주 B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지 못했다.
임금항목에는 기본급 170만원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었고 휴게시간은 명시되지 않았다. 근로자 A는 잠깐 밥 먹는 시간만 있었을 뿐, 휴게시간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업주 B는 "야간에 손님이 없을 때에는 거의 쉬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지 않았고 사업주 B가 근로자 A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해 결국 휴게시간은 1시간만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하필이면 식당 R은 일용직 등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7인 사업장이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서 노동청은 근로자 A가 하루에 3시간 연장근로를 하였고, 8시간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사업주 B에게 2년치 연장근로수당 약2990만원, 야간근로수당 약1920만원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0일분 약192만원 총5102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사업주 B입장에서는 월급여 170만원에다 추가로 매월 200만 원꼴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게 된 것이다.
사업주 B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야간근로시간 때 정확한 휴게시간을 명시하였고 월급여 170만원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포괄하여 명시하였다면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위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수당 지급시 엄청난 차이가 나며, 특히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서 인당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
요식업종 등은 근로자가 일일 10시간에서 12시간 근무 및 주6일근무가 보편화되어 있어 연장근로는 필히 발생하며 야간근무자의 경우는 야간근로도 많이 발생한다.
이렇기 때문에 월급여에다 최저임금이 미달되지 않은 선에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근로자의 식사시간은 명확히 휴게시간으로 명시하여야 하여야 하고, 특히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근로시간으로 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논리는 비단 요식업종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많이 발생하는 물품판매업, 병의원 및 의료·위생사업, 공중접객업, 미용업, 사회복지사업, 모텔 등 숙박업, 주유소 등 유류업종 등에도 적용된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요식업종 등의 근로계약서 작성요령을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