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강북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사할린 지역 등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이 1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가결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사할린 지역 등 강제동원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지원 대상자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사할린 지역 등 강제동원 희생자의 배우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내년부터 지원 대상자에 대해 생활보조비 지원(월 20만 원), 진료비 지원, 사망조의금 지원(사망 시 100만 원) 등이 가능하게 됐다.
김기옥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강북1)은 “대일항쟁기 사할린 지역 등 강제동원 희생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여, 생활보조비 지원을 비롯하여 진료비, 무주택 지원 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사 피해자로서 우리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16명, ‘08년부터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27명, ‘14년부터 지원) 등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다”며, “전국 최초로 대일항쟁기 사할린 지역 등 강제 동원 희생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