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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의 변화된 농산물유통환경을 반영해 특수품목중도매인의 영업환경개선 및 경쟁력제고방향을 담고있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청 의원(민주당, 노원 6)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는 특수품목중도매인의 점포배정, 1일의 하계휴무 신설,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가락시장 청과부류에는 1994년 농안법 파동 이후 당시 거래가 제한적인 무․배추 등 8개 특수품목(현재 12개 품목으로 확대)에 대해 상장거래정착유인과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점포를 배정하지 아니하고 특수품목만을 한정적으로 취급하는 타 도매시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304명의특수품목중도매인을 중도매인 상한 수 외에 별도로 허가하여 운영하여 왔다.
현재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되는 시점에 청과부류 전체 중도매인 중 22.75%가 특수품목중도매인이며 이들이 거래하는 연간 거래금액도 전체의 11.4%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여 특수품목중도매인을 별도로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어졌고, 300개의 시장도매인이 도입되어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상한수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특수품목중도매인의 유통실태에 있어서 차상(무, 배추, 양배추 등), 노상(경매장 또는 주차장)에서 제한된 품목만 판매, 트럭 단위 차상 품목의 품질 확인을 위해 더러운 바닥에서 사용한 신발로 트럭 위에 올라가는 등 비위생적인 행위 지속, 저온시설 미비로 여름철 ‘물러터짐’, 겨울철 ‘동해’ 등으로 인한 품질저하 및 ‘밀어내기식’ 판매로 영업 손실 가중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유청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시설현대화 2단계 완료시점에 특수품목중도매인의 점포배정으로 인하여 특수품목중도매인의 영업환경개선 및 경쟁력제고를 기대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연계한 청과 도매시장 중장기 발전 로드맵 연구용역」을 통하여 특수품목중도매인 유통 및 거래실태 분석, 특수품목 중도매인 거래 활성화 전략 수립, 점포 확보 및 배정, 단계별 특수품목 확대방안, 중도매인 통합 규모화 추진방안 등 ‘특수품목중도매인 중장기 발전 로드맵’이 수립 될 계획이다.
유청 의원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단순한 시설현대화사업 만이 아닌 기존 농수산물유통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통효율화와 시장경쟁력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범위에서 지급되는 장려금의 상향조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