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시민 장기전세주택 입주 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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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시민 장기전세주택 입주 더 쉬워진다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개정(안)’ 6월 입주자 모집공고시 적용 예정

등록날짜 [ 2014년04월02일 21시27분 ]

- 매입형(60㎡이하) 소득평균 70% 이하 우선공급비율 10%→30% 확대

- 매입형도 건설형과 동일하게 청약 저축·예금 통장 보유자 입주자격 적용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을 운영하면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임대주택으로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친서민·수요자 중심으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동일순위 입주자선정을 위한 가점항목에 ‘소득기준’ 신설 ▷매입형(60㎡이하) 우선공급 비율 확대 ▷매입형 입주자격 요건에 입주자저축 추가 ▷‘청약예금’ 상한 가점기준을 ‘청약저축’ 기준과 통일 ▷규모별 건설비율 내부방침 → 고시로 변경 ▷민법개정(성년연령)관련 연령과 관련된 규칙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동일순위 입주자선정을 위한 가점항목에 ‘소득기준’을 신설, ‘가구원수 및 소득기준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따라 가점이 차등적으로 적용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일수록 좀 더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가점항목은 서울시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만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 등 8개 항목이 있었다.

구 분	5점	4점	3점	2점	1점
①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성년이후)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②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③ 세대주 나이	50세 이상	45세 이상 50세 미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35세 미만
④ 부양가족수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⑤ 미성년 자녀수	5자녀 이상	4자녀	3자녀	2자녀	1자녀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96회 이상	84회 이상 96회 미만	72회 이상 84회 미만	60회 이상 72회 미만	24회 이상 60회 미만
⑦ 청약예금 가입기간(개정)	8년이상	6년 이상 8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2년 미만
⑧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⑨ 소득기준(신설)	50%이하	50%초과 70%이하	70%초과 90%이하	90%초과 110%이하	110%초과

가. 일반공급·우선공급 가점기준

월평균소득 가구원수	50%	70%	90%	100%	110%
3인 이하	2,303,108	3,224,351	4,145,594	4,606,216	5,066,837
4인	2,551,401	3,571,961	4,592,521	5,102,802	5,613,082
5인	2,678,723	3,750,212	4,821,701	5,357,446	5,893,190

- 가구원수 및 소득기준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년 기준)
※ 6인이상 가구는 5인가구 기준금액에 1인당 평균가산금액(375,615원)합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기준일) ‘14. 2. 21, (2013년 통계청 가계동향 통계발표일)

또, 매입형(60㎡이하)에서 운영 중인 도시가구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에게 적용 중인 우선공급비율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돼 저소득층의 입주기회가 확대된다.

청약통장 보유자는 건설형 주택뿐만 아니라 매입형 주택에도 입주자격이 생긴다. 이를 통해 공공건설임대주택 재원 마련에 일정 부분 기여한 가입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혜택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동일순위 시 적용되는 ‘청약예금’ 상한 가점기준은 가입기간 5년에서 ‘청약저축’ 납입횟수 기준과 같은 8년으로 조정해 입주자 저축 간 형평성을 마련하고 장기간 청약예금을 보유한 사람에게 입주기회가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내부방침으로 운영 중인 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 변경해 실 수요층의 요구에 맞는 체계적 공급 계획을 세우고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성년연령’에 관한 민법 개정(20세→19세)에 따라 성년과 관련된 규칙을 개정해 법과 제도운영의 통일성을 기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은 오는 6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3.20~4.9, 20일간) 동안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개인은 4월 9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2133-7068)로 문의하면 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개정된 규칙이 장기전세주택을 운영하면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기회 혜택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둔만큼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시장 및 주택수요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친서민‧실수요자 중심의 장기전세주택으로 지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