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과 투자금 구분의 중요성
김세영 법무사 ▶한국임대차보호법 ▶연구홍보원 원장
【문의 사례 예시】
A와 B는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어떤 일을 공동으로 하자고 의기 투합하여서 A는 자금을 마련하고, B는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기로 구두로만 약속하였습니다.
A는 B의 계좌에 1억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몇 달 동안은 B가 수익금 배분액이라면서 A의 통장에 소정의 금액을 입금해 왔습니다. A는 B에게 물으니 요즘 매출이 떨어져서 수익이 안 나고, 적자라고 하였습니다. A는 B에게 종전에 입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개업준비금과 운영자금으로 쓰고 남은 것은 보증금 2,000만 원과 시설 그리고 재고뿐이라고 말했습니다.
A는 ”나는 모르겠고 B통장에 1억 원 입금한 입금 내역이 있으니 돌려달라“라고 주장했습니다. B는 A가 B의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한 때로부터 장부를 착실하게 기재하여 손익계산서, 재무제표가 적확히 작성되어있는 자료를 제시하며, 남은 것은 보증금 2,000만 원과 시설 그리고 재고뿐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의 상담요지】
A와 B가 구두로 약속한 것이라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A가 B에게 1억 원을 입금한 사실은 입증되나 이것이 대여금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B가 매월 수익 분배금을 A의 통장에 꼬박꼬박 입금시킨 것과 손익계산서, 재무제표가 적확히 작성된는 자료를 제시하시는 것으로 미루어 A와 B간에 투자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정을 통하여 남은 보증금과 재고처분금으로 서로 협의하여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 예방책 및 실무적 조언>
자금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성격이 중요하며, 투자금과 대여금의 구분은 자금의 목적과 사용 방식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서면 계약의 중요성>
자금 거래 시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의 성격, 이자율,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의 일관성>
자금의 성격에 따라 회계 처리도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하며, 대여금은 대여금으로, 투자금은 투자금으로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3다10482 판결 (2013. 5. 23. 선고)
<사건 개요>
원고(甲)는 피고(乙)에게 3,372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해당 금액이 투자금의 정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일부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고가 일관되게 대여금임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투자금으로 판단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시사점>
당사자가 주장하는 자금의 성격을 법원이 임의로 변경하여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자금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계약과 주장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2015나2055036 판결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로부터 6억 5천만 원을 수령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금액이 투자금이며, 투자금 반환약정에 따라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자금이 비록 대여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투자금 반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법조문】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지 못하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
-제40회에는 ”업무 도중에 직원이 창안한 성과물에 대한 실용실안 특허권의 귀속과 보상문제“ 가 게재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