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협의분할 등기 시 법무사 사무소에 꼭 가야 하나요
김세영 법무사 ▶한국임대차보호법 ▶연구홍보원 원장
【문의 사례 예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큰아들인 저, 그리고 남동생 한 명과 여동생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남동생은 부산에 여동생은 제주에 살고 있습니다.
법무사님께서 상속재산을 어머니 앞으로 한다는 협의 분할서를 작성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우편으로 협의 분할서에 동생들의 인감도장을 받고 필요서류들을 받아서 법무사님에게 드리면 어머니 앞으로 상속등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법무사의 상담 요지】
1.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인이 필요서류를 갖추어서 법무사 사무실에 오셔서 법무사인 제게 직접 등기사무를 위임하셔야 합니다.
2. 법무사법 제25조(위임인의 확인)에는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모든 상속인이 법무사 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다 갖추어서 법무사 면전에서 상속등기 위임을 하였는데, 헤어지고 난 뒤에 그중 1인이 “그 상속등기 보류해 달라. 돈이 입금이 안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이외에 다소의 금전적 보상을 약속했었는데 그게 안 지켜져서 법무사 면전에서 작성하고 위임한 ‘상속 협의분할서’를 “위계에 의한 것”으로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4. 하물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상의 수혜자 또는 그를 위한 사람이 받아온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기초해서 상속등기를 하기에는 상당히 꺼림칙한 것이 사실입니다.
등기부상 시효취득은 10년입니다. 즉, 10년간 불안한 상태를 안고 간다는 뜻입니다.
당사자 간에 원인무효 소송이 제기되면 법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법무사는 ‘상속재산 협의 분할서 작성’만 해주고 실제로 당사자가 직접 날인한 것을 목격한 것은 아니나 형식상 서류가 완벽히 구비되어 있으면 특별한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상속인의 각가지 항의를 하게 됩니다.
5. 그러나, 상속인 전원이 법무사 면전에서 협의분할서에 날인 한 것도 당사자 간의 이면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취소를 요청해오는 현실에서 상속인을 대면하지 않은 협의분할서에 의한 상속등기는 10년간의 체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6. 법무사의 확신이 가지 않는 사항은 수임하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본인들이 직접 법무사 사무실에 오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참조법률】
법무사법 제25조(위임인의 확인)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ㆍ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6.>
제26조(손해배상책임) ①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제67조에 따른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③ 법무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2. 3.>
④ 지방법원장은 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법무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⑤ 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법무사는 제2항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한 경우 지방법원장에게 업무정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해당 보장조치의 이행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업무정지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정지 명령 및 해제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제35회에는 “유언 공증 그리고 유언집행자” 가 게재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