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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숙 구의원, 공무원, 비공무원 채용 비리 근절 대책 마련해야
도봉구의회 제343회 임시회에서 고금숙 의원(국민의힘, 쌍문 2·4동, 방학3동)이 공무원, 비공무원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5분 발언을 펼쳤다.
먼저 고금숙 구의원은 공무원 및 비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채용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되면서 채용 관련 비리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 구의원은 비리 사례로 중랑구와 이전 도봉구 사례를 들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난 2023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기간제를 포함한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과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도봉구의 내부청렴도가 최하위권을 답보하고 있는 현실임을 짚고, 가장 큰 원인이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의 면접시험 과정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 구의원은 이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면접관 제도를 이용하여 면접관을 면접 당일 무작위 선정 할 것 ▶면접점수는 매 항목마다 상·하위 1명을 제외한 5명의 평균 점수로 계산하여 최고점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할 것 ▶심사위원회 개별 면접 점수를 사후 검증하여 특정인 점수의 조작이 발견 시, 재심사 또는 감사에 착수하는 과정을 두어 면접 심사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금숙 구의원은 “구청장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던 바와 같이 불법청탁을 근절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우리 구의 내부청렴도가 눈에 띄게 향상될 수 있도록 내부 인사관리 규정 개정 등 여러 가지 지속가능한 가능한 대책도 아울러 마련해 줄 것을 바란다”고 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