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구의원 5분 발언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피해 대책 마련해야
도봉구의회 제 342회 임시회에서 손혜영 구의원(더민주, 쌍문2·4동, 방학3동)은 서울시 청년 안심 주택에 거주하는 도봉구 청년들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5분 발언을 펼쳤다.
손 구의원은 먼저 대책마련에 대한 지난 요구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실질적인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피해자 요건이 맞지 않아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시행령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답이 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당한 도봉구 청년들은 도봉구에 있는 어떤 공공 기관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손 구의원은 “현재, 상황을 파악한 바로는 피해를 당한 6명의 청년들 중 4명은 현재 전세금의 80%는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20%는 언제 돌려받을지 기한이 없는 상태이고, 나머지 2명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이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아직까지 이를 해결할 마땅한 대책도 마련되지 못했다”라고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알렸다.
손 구의원은 청년들의 최소한의 주거권도 지켜주지 못하는 서울시와 도봉구가 지금도 여전히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모습에 역설을 느낀다고 질타한 후 “피해 청년들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도봉구는 제대로 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운영과 더불어 지원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