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방식
김세영 법무사 ▶한국임대차보호법 ▶연구홍보원 원장
【문의 사례 예시】
아버님이 아파트 2채와 고향에 논과 산이 있고, 어머니와 자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중 1명이 해외에 나가서 오랫동안 연락 두절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와 자녀 2명은 각각 아파트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증여하자니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고, 돌아가시면 상속 관계가 복잡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복잡하지 않게 상속 정리할 수 있나요?
【상담 요지】
유주택자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옵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 행방불명인 자녀 때문에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행방불명된 자녀와 공동상속이 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의 처분이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아버님이 건강하실 때 (아직 정신이 또렷하실 때) 행방불명된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유족에게 유언으로 증여한다는 민법에 따른 유언서를 작성하거나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유언 공증을 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유언의 방식은 아래의 민법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조문】
민법 제2절 유언의 방식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 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수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 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 일자임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 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 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32회에는 “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행방불명된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가 게재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