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은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퇴직(재직)근로자 등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서 확인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이어야 한다. 다만, 휴·폐업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 등은 융자에서 제외된다.
재직근로자는 임금들이 체불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퇴직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확인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한다.
융자 한도는 사업장당 1억5천만 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5백만 원 한도)까지 연 2.2~4% 범위 내에서 보증 방식에 따라 차등 금리로 지원받게 된다. 상환조건은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상환하는 방식이다. 융자금은 사업주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체불 근로자에게 직접 계좌로 지급한다.
지원 융자를 원하는 사업주는 “융자대상 사업주 확인신청서”에 의거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체불금액, 신용등급 등을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통지서를 수령한 사업주는 “임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신청서”에 의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융자신청, 융자조건, 융자금액 등 확인 후 금융기관에 통보해 융자가 이루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객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