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에서 구정 질문에 나선 손명영 의원(국민의힘,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은 요즘 늘어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안전 및 주차 문제에 대해 질문을 시작했다.
손 의원은 전동킥보드는 차로 분류가 되어 면허가 있어야 하고, 인도로 다니면 형사 처벌 대상이지만 이용자 중 상당수가 청소년이라 무면허, 무 안전장비, 무단도로 이용, 무단 주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노원구가 사고가 많은 편이라면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구의 대책이 있는지를 물었다. 덧붙여 자전거 보험과 함께 전동킥보드 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구청장의 생각을 물었다.
두 번째로는 자전거 친화 도시 노원 조성에 관한 것으로 자전거 도로는 자동차에 밀린 애물단지 같은 존재가 되어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전거 이용률 서울시 1위라는 자료를 보고 제2의 도약기를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 중립 선도도시 노원으로서 자전거문화센터 건립도 추진하고 있고, 자전거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자전거 10분 도시 인프라 구축, 자전거 교통 분담률 10% 상향, 환승역 거점 대규모 자전거 주차장 건립 등 10대 비전을 발표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전거 친화 도시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해 청장의 대책을 물었다. 덧붙여 자전거 친화 도시로 가기 위한 조건의 문제점으로 자전거 이용의 근접성, 연결성, 연속성을 갖춘 도로량과 부족한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 도로 정비, 부족한 자전거 주차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원구 자전거 보험 통계자료를 통해 사고 신청자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해 사고원인 분석, 사고 예방을 위한 자료, 중복 사고 방지 등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며 구청장의 생각을 물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노원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해서 타구의 예를 들어 우리 실생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은 물론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내년 스마트시티 계획수립 용역이 내년 1월 준공됨에도 별다른 언급도 없고, 사업도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외에는 없다며 이에 관한 계획과 구상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 답변
답변에 나선 오승록 구청장은 전동킥보드의 경우 사고는 개인의 부주의 문제이지만 방치된 킥보드에 대한 주민 민원이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각장애인에게는 살인 무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다행히 12월 1일부터는 즉시 견인이 가능해진 만큼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자전거 교육과 함께 전동킥보드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 문자, 소식지, 현수막 등을 통한 계도 등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업체에는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법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견인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주차공간이 필요하기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동킥보드 보험 가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자전거 친화 도시 관련 질문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데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죄송스럽지만 타고 나오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고 솔직하게 답했다.
인도, 자전거 도로, 차도를 구분해내는 펜스나 초록색 띠 녹지든 서로 간섭없이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쉽지가 않다. 사실은 막막한 상황이라며, 이상적인 도로를 만드는데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고 설명한 뒤 다행히 탄소 중립도시로 선정되어 국가 예산이 5년 동안 지원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자전거 빅데이터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으로 유형만 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 자전거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스마트시티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는 어려워 탄소 중립에 좀 더 집중했다고 설명하고, 놓치고 있었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