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85회 정례회 구정 질문에 나선 조윤도 의원(국민의힘,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은 피노파밀리아 용지 분양, 건축물 인허가, 8년간의 불법 위법 영업 등 노원구의 정교하지 못한 행정으로 발생한 비상식적인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질문을 펼쳤다.
▶중계동 363-7 사회복지 시설 용지에 건립된 피노키오 복지관과 현재 피노파밀리아와 동일한 건물이 맞는지 ▶피노키오 복지관은 노유자 시설이며 사회복지 시설이고 아동복지 시설인데 피노파밀리아도 그러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지
▶피노파밀리아는 영리법인인데 사회복지시설 용지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2순위 실수요자 자격으로 조성원가에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공급받았다는 피노파밀리아 대표의 주장은 택지개발 업무 처리지침에 위배다. 피노파밀리아 대표에게 공급된 것은 특혜 분양이라는 의심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노원구청장의 추천도 없이 사회복지 시설 용지를 공급받은 피노파밀리아 대표가 사회복지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신청을 했을 때 노원구청은 피노파밀리아 대표가 사회복지 시설을 건립,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정도는 최소한 확인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피노파밀리아 대표는 노원구에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신청을 하였고, 유관 부서가 검토하여 사업계획 실시인가를 하였으며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허가와 다른 영리 시설을 건립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노원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현재 노원구청이 피노파밀리아의 불법에 대하여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지
▶왜 그동안 이러한 불법을 적발하지 못했는지 피노파밀리아에 노원구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이유에 관해 물었다.
마지막으로 ▶노원 어린이 극장 입구 캐릭터는 피노파밀리아 캐릭터로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어린이 극장은 노원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노원문화재단 이사였던 피노파밀리아 대표가 어린이 극장의 캐릭터 조성사업에 관여하여 캐릭터 사용료를 받은 것은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것이라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오승록 구청장은 피노파밀리아와 관련 2014년 건물을 짓고 건축허가를 낼 때 아동복지시설로 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은 뒤에 알게 된 것으로 아동복지시설을 하려면 청소년과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몰랐다.
건축과와 청소년과의 행정적인 단절이 문제인 점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어 아동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영리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토지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LH와 개인 간 문제로 구와는 상관없는 부분이다. 구는 추천한 적이 없는데 그 부분을 구와 연결 지어 질문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노원구청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은 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다. 명확하게 해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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